〈종합〉

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 성격, 공제사업 관리, 업무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, 협회 업무에 부동산 정보제공이 포함된다는 점을 부정하는 선지를 골라내는 것이 핵심이다.

• 각 선지를 협회의 설립근거(제41조)와 공제사업 규정(제42조)에 대응시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
• 부동산 정보제공 업무가 협회의 목적달성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해 부정 서술을 걸러낸다

〈정답 ③〉

협회 정관상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 범위에는 부동산 정보제공 업무도 포함되어 있어, 협회는 이를 수행할 수 있다. '수행할 수 없다'고 부정한 서술이 틀렸다.

• 협회는 회원의 자질향상·품위유지 및 중개업 제도 개선·운용을 위해 설립되는 법인(공인중개사법 제41조 제1항·제2항)
• 협회 업무에는 부동산 정보제공 업무가 포함되어 정관 목적 달성을 위해 수행할 수 있음(시행령상 협회 업무 범위)

〈오답선지 해설〉

• ① ○ 실무교육은 원래 시·도지사 업무이지만, 협회가 위탁을 받아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은 협회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.
• ② ○ 공제사업의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— 공인중개사법 제42조 제4항.
• ④ ○ 협회에 관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— 협회의 법적 성격상 조합이 아닌 사단법인 규정 적용.
• ⑤ ○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— 공인중개사법 제42조 제4항.

〈선지교정〉

• ③ ✎ 협회는 「공인중개사법」에 따른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〈함정〉

• 협회의 부동산 정보제공 업무를 '수행할 수 없다'로 뒤집어 서술하는 것이 단골 함정이다 — 협회는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.
• 공제사업 관련 승인 사항(공제규정 제정·변경, 책임준비금 다른 용도 사용)은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대상이라는 점에서 승인권자를 시·도지사로 착각하지 않아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