〈종합〉

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매매계약의 유효성,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대상, 대위에 의한 말소청구권이라는 세 갈래 법리를 사례에 대입해 옳고 그름을 가리는 문항이다.

• 사안 구조를 계약명의신탁이 아니라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특정한다(乙이 甲과 직접 계약, 등기만 丙 명의)
• 명의신탁약정·수탁자 등기는 무효, 매도인-신탁자 간 매매계약은 유효라는 기본 효력을 각 지문에 적용한다
•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대상이 매매대금인지 소유권인지는 계약명의신탁과 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구분해 판단한다
• 신탁자의 구제수단은 수탁자에 대한 직접청구가 아니라 매도인을 대위한 말소청구임을 확인한다

〈정답 ③〉

이 사안은 乙이 甲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만 丙 명의로 넘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다. 명의신탁약정과 丙 명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甲에게 그대로 남아 있고, 乙은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甲을 대위하여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.

• 乙이 매도인 甲과 직접 매매계약을 맺고 등기만 丙 명의로 넘긴 구조이므로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
• 명의신탁약정과 수탁자 명의 등기는 무효이나 매도인-신탁자 간 매매계약은 유효하여 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
• 丙 명의 등기가 무효인 결과 소유권은 매도인 甲에게 복귀하므로, 乙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甲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

〈오답선지 해설〉

• ㄱ 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다. 여기서 매매계약 자체는 甲-乙 사이에 유효하지만, 그 이행으로 丙에게 넘어간 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소유권은 甲에게 그대로 남는다.
• ㄴ ✕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매매대금을 대상으로 하는 구성은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계약당사자가 되어 매수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는 경우의 논리다. 이 사안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라 乙은 애초에 대금을 丙에게 지급한 바 없고, 丙에 대해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지 않는다.

〈선지교정〉

• ㄱ ✎ 甲이 丙 명의로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.
• ㄴ ✎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.

〈함정〉

•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'직접'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,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있으므로 신탁자는 매도인을 '대위'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
•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을 혼동해 매매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나온다고 보는 오류 — 대금 부당이득 구성은 계약명의신탁(매도인 선의)의 논리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