〈종합〉

공인중개사법 제46조가 정한 포상금 지급대상 6가지 위반행위를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 문항으로, 제33조의 금지행위 중 일부만 포상금 대상이라는 점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.

• 보기 각각의 위반행위를 제33조·제46조와 대조
• 제46조 제1항 각 호(1~6호)에 포함되는지 여부만으로 판정
• 자격증·등록증 대여 관련(3호)만 포함, 매매업·거짓언행은 제외

〈정답 ②〉

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여받은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 6가지 중 하나에 해당한다.

• 공인중개사법 제46조 제1항 제3호: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·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·대여받은 자를 신고·고발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
• 자격증 대여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공인중개사 명의로 활동하게 하는 것으로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반이라 제46조에서 명시적으로 지급대상으로 규정

〈오답선지 해설〉

• ㄱ ✕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제33조 제1항 제1호 금지행위이지만, 제46조가 정한 포상금 지급대상 6가지(무등록중개업·부정등록·자격증등록증 대여·표시광고 위반·시세교란·단체구성 중개제한·업무방해)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.
• ㄷ ✕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는 제33조 제1항 제4호 금지행위지만, 이 역시 제46조가 열거한 지급대상 6가지에 들어가 있지 않다.

〈선지교정〉

• ㄱ ✎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.
• ㄷ ✎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