〈종합〉

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고도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이행명령의 이행기간과 이행강제금 비율을 괄호형 숫자로 묻는 문항이다.

• 법 제18조 제1항의 이행명령 이행기간(3개월 이내)을 확인
• 법 제18조 제2항의 이행강제금 비율(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)을 확인
• 두 숫자를 결합해 일치하는 선지 선택

〈정답 ②〉

이행명령의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해야 하고, 그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.

•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토지 이용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있고, 그 기간은 3개월 이내
• 동법 제18조 제2항 — 이행명령이 정한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 부과
• ㄱ=3, ㄴ=10으로 결합되는 조합은 ②뿐

〈오답선지 해설〉

• ① ✕ 이행기간 3개월은 맞지만 이행강제금 비율은 100분의 10이지 100분의 7이 아니다.
• ③ ✕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이지 6개월이 아니고, 비율도 100분의 7이 아니라 100분의 10이다.
• ④ ✕ 이행기간은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내로 정해야 한다.
• ⑤ ✕ 이행기간 12개월, 비율 100분의 15 모두 법정 수치와 다르다.

〈선지교정〉

• ① ✎ ㄱ: 3, ㄴ: 10
• ③ ✎ ㄱ: 3, ㄴ: 10
• ④ ✎ ㄱ: 3, ㄴ: 10
• ⑤ ✎ ㄱ: 3, ㄴ: 10

〈함정〉

• 이행강제금 비율 100분의 10을 7·15·20 등 다른 숫자로 바꿔 헷갈리게 하는 함정 — 법 제18조 제2항의 '100분의 10 범위'를 정확히 암기해야 한다.
• 이행명령의 이행기간 3개월을 토지 이용의무기간(2·4·5년)이나 반복부과 주기(1년)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