〈종합〉

임차 의뢰(권리취득)의 일반중개계약서 표준서식에는 무엇을 적는지 묻는 문항이다. 매수·임차처럼 대상물이 아직 특정되지 않은 의뢰는 '희망 지역·취득 희망가격'을 적고, 매도·임대처럼 대상물이 특정된 의뢰는 소유자, 권리관계, 중개의뢰금액, 공법상 제한사항 등을 적는다는 구분이 핵심이다.

• 일반중개계약이 매수·임차(권리취득) 의뢰인지 매도·임대(권리이전) 의뢰인지 먼저 구분한다
• 권리취득 의뢰는 대상물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'희망 지역·취득 희망가격'을 기재하는 항목임을 확인한다
• '소유자 및 등기명의인'·'은행융자 등'·'중개의뢰금액'·'공법상 제한사항'은 대상물이 특정된 권리이전 의뢰서식 항목이라 이 사안과 맞지 않음을 배제한다

〈정답 ④〉

임차 의뢰는 매수·임차와 같은 권리취득형 일반중개계약이라 아직 중개대상물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다. 그래서 표준서식에는 어느 지역의 주택을 원하는지 나타내는 희망 지역과 취득 희망가격을 적도록 되어 있다.

• 임차·매수 의뢰는 권리취득형이라 대상물 미특정 → 희망 지역·취득 희망가격 기재
• 반대로 매도·임대 의뢰(권리이전형)는 대상물이 특정되어 있어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, 은행융자·권리금·제세공과금 등, 중개의뢰금액,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을 기재
• 공인중개사법 제22조의 공통기재사항(위치·규모, 거래예정가격, 중개보수, 준수사항)과 별도로 의뢰유형별 항목이 표준서식에 추가됨

〈오답선지 해설〉

• ① ✕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은 대상물이 이미 특정된 매도·임대(권리이전) 의뢰서식에 적는 항목이다. 임차처럼 대상물을 아직 찾는 권리취득 의뢰에는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어 이 항목을 기재하지 않는다.
• ② ✕ 은행융자·권리금·제세공과금 등도 대상물이 특정되어야 알 수 있는 정보라 매도·임대 의뢰서식에 적는 항목이다. 임차 의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.
• ③ ✕ 중개의뢰금액이라는 항목은 표준서식상 매도·임대(권리이전) 의뢰란에 기재하는 항목이다. 임차·매수처럼 대상물이 특정되지 않은 의뢰에서는 이 대신 '희망 지역·취득 희망가격'을 적는다.
• ⑤ ✕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은 대상물이 특정된 매도·임대(권리이전) 의뢰서식에 적는 항목이다. 임차 의뢰는 대상물이 특정되지 않아 이 항목을 적지 않는다.

〈선지교정〉

• ① ✎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은 매도·임대 의뢰(권리이전) 시 일반중개계약서에 기재하는 사항이다.
• ② ✎ 은행융자·권리금·제세공과금 등은 매도·임대 의뢰(권리이전) 시 일반중개계약서에 기재하는 사항이다.
• ③ ✎ 임차 의뢰의 일반중개계약서에는 중개의뢰금액이 아니라 취득 희망가격을 기재한다.
• ⑤ ✎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은 매도·임대 의뢰(권리이전) 시 일반중개계약서에 기재하는 사항이다.

〈함정〉

• 매수·임차(권리취득) 의뢰인데 대상물이 특정된 것처럼 '소유자 및 등기명의인'·'중개의뢰금액'·'공법상 제한사항'을 고르기 쉽다 — 대상물 미특정이면 희망 지역·취득 희망가격만 기재된다는 기준으로 걸러야 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