〈종합〉

공인중개사자격증의 교부·재교부 절차와 양도·대여 금지, 벌칙까지 묻는 종합형 문항으로, 시행규칙상 교부 기한(1개월)을 2개월로 늘려 놓은 지점이 오답의 핵심이다.

• 자격증 교부·재교부의 주체(시·도지사)와 절차를 조문별로 확인한다
• 교부 기한 숫자(1개월)를 선지의 숫자(2개월)와 대조한다
• 양도·대여 금지의 유·무상 불문 원칙과 벌칙 조항을 마지막으로 확인한다

〈정답 ①〉

시험합격자에 대한 공인중개사자격증 교부 기한은 결정 공고일부터 '1개월 이내'다(공인중개사법 제5조 제2항, 시행규칙). '2개월 이내'라고 한 것이 틀렸다.

• 공인중개사법 제5조 제2항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교부 주체는 시·도지사, 교부 기간은 합격자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다.
• 제5조 제1항의 합격자 공고는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하고, 그 공고를 전제로 시·도지사가 1개월 안에 자격증을 교부한다.

〈오답선지 해설〉

• ② ○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재교부를 신청하는데, 신청서는 처음 자격증을 내준 그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한다(제5조 제3항).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.
• ③ ○ 재교부 신청 시 내는 수수료는 국가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시험 응시료와 달리 지자체별로 액수가 다를 수 있는 구조다.
• ④ ○ 제7조 제1항이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양도·대여를 금지하는데, 여기에는 유상·무상 구분이 없다. 무상으로 잠깐 빌려주는 것도 금지 대상이다.
• ⑤ ○ 제8조를 어겨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 명칭을 쓴 경우,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.

〈선지교정〉

• ① ✎ 시·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 시험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.

〈함정〉

• 교부 기간을 '2개월'로 늘려 묻는 함정 — 실제는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(시행규칙)다.
• 재교부 신청처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바꿔치는 함정 — 자격증을 교부한 시·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.
• '유상 대여만 금지, 무상은 가능' 식으로 축소해 묻는 함정 — 유·무상 불문 전면 금지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