〈종합〉

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의 서식 기재란(거래대상 종류·면적란·물건별 거래가격 등)을 어떻게 채우는지 묻는 서식 세부규정 문제다. 매년 반복되는 면적기재기준·부가세 처리·임대주택 분양전환 주체 요건을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.

• '임대주택 분양전환' √표시 대상이 '법인인 임대주택사업자'인지 확인해 ④의 오류를 찾는다
• 나머지 선지는 면적기재기준(집합=전용/그 밖=연면적), 공급계약의 정의, 부가세 처리, 간인 처리 규정과 대조해 옳음을 확인한다

〈정답 ④〉

'임대주택 분양전환'란에 √표시를 하는 대상은 법인이 아닌 임대주택사업자가 아니라, 법인인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기한 완료로 분양전환하는 주택이다.

• 신고서 서식상 '거래대상-종류' 중 '임대주택 분양전환'은 법인인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√표시를 함
• 선지는 이 주체를 '법인이 아닌 임대주택사업자'로 바꿔 서술해 틀림

〈오답선지 해설〉

• ① ○ 관련 필지 등 기재사항이 많아 서식란에 다 적기 어려우면 별도 용지에 작성한 뒤 간인 처리해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다.
• ② ○ '거래대상-종류' 중 공급계약은 시행사나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(분양)하는 계약을 가리키는 항목이다.
• ③ ○ 계약대상 면적란은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해 적는데, 집합건축물이면 전용면적을, 집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이면 연면적을 적도록 구분해 놓았다.
• ⑤ ○ 분양권·입주권 전매계약에서는 물건별 거래가격란에 분양가격,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, 추가 지급액을 각각 적고 부가가치세가 있으면 이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는다.

〈선지교정〉

• ④ ✎ '임대주택 분양전환'은 법인인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√표시를 한다.

〈함정〉

• 임대주택 분양전환 √표시 주체를 '법인이 아닌 임대주택사업자'로 뒤바꾸는 함정 — 반드시 '법인'인 임대주택사업자여야 한다
• 면적란 기재기준(집합건축물=전용면적, 그 밖의 건축물=연면적)을 서로 바꿔 내는 함정과 혼동하지 말 것(이 문항 ③은 정확히 옳게 서술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