〈종합〉

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취득한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해도 목적대로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 유형을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9호·제10호에서 정확히 가려낼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다.

• 임대 예외가 인정되는 건축물 유형(단독주택-다중주택·공관 제외, 공동주택-기숙사 제외, 제1종·제2종 근린생활시설, 공장)을 조문대로 나열해 각 선지와 대조
• 단독주택 예외 조항의 괄호 제외 문구(다중주택·공관 제외)에 해당하는 선지를 찾아 정답으로 확정

〈정답 ②〉

단독주택을 취득해 일부를 임대해도 목적대로 이용한 것으로 보는 예외가 인정되지만, 다중주택과 공관은 이 예외에서 제외되어 있다. 따라서 다중주택을 취득해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는 이용의무 위반이 되므로 예외사유가 아니다.

•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9호 가목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을 임대예외 대상으로 인정하되 '다중주택 및 공관은 제외한다'고 명시함
• 즉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빠지므로, 다중주택을 취득해 일부를 임대하면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

〈오답선지 해설〉

• ① ○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9호 다목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취득해 실제 이용하는 자가 그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를 목적대로 이용한 것으로 보는 예외사유로 인정한다.
• ③ ○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공장을 취득해 실제 이용하는 자가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도 예외사유로 인정된다.
• ④ ○ 같은 항 제9호 라목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취득해 실제 이용하는 자의 일부 임대를 예외사유로 명시하고 있다.
• ⑤ ○ 제9호 나목은 공동주택(기숙사는 제외)을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는데, 다세대주택은 기숙사가 아닌 공동주택이므로 일부 임대가 예외사유에 해당한다.

〈선지교정〉

• ② ✎ 「건축법 시행령」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.

〈함정〉

• 단독주택 예외에서 다중주택과 공관은 제외된다는 괄호 문구를 놓치면 ②를 예외사유로 착각하기 쉽다.
• 공동주택 예외에서도 기숙사는 제외된다는 점을 단독주택의 다중주택 제외와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