〈종합〉

보증금 3억원짜리 주택 임대차계약이 부동산거래신고법상 '주택임대차계약 신고'(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가 대상)에 해당함을 전제로, 신고 주체·방식과 다른 법률과의 의제 특례를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.

• 신고 대상 여부 확인(보증금 3억원 → 6천만원 초과, 신고 대상)
• 보증금 증액 시 신고 주체가 원칙적으로 공동인지 단독인지 확인
• 전입신고·확정일자 의제 특례 규정과 대조

〈정답 ④〉

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,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신고 접수가 완료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의제된다.

• 임차인이 「주민등록법」상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신고하려는 뜻을 표시하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봄(ㄴ)
•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하고 접수가 완료되면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상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으로 봄(ㄷ)
• 두 특례 모두 임차인의 편의를 위해 다른 절차와 신고를 연동시켜 이중 절차를 없앤 것

〈오답선지 해설〉

• ㄱ ✕ 보증금 증액 등 가격이 변경되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데, 이 변경신고도 원칙은 계약당사자의 공동신고다. 을이 단독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니라,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때에만 단독신고가 가능하다.

〈선지교정〉

• ㄱ ✎ 보증금이 증액되면 甲과 乙이 공동으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(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만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).

〈함정〉

• 전입신고→임대차신고 의제 방향을 반대로 뒤집어 '임대차신고를 하면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'로 착각하기 쉬운데, 의제는 전입신고를 했을 때 임대차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방향이다.
• 신고 주체는 원칙이 공동신고이고 단독신고는 일방 거부·국가등 상대 등 예외 상황에서만 허용된다는 점을 놓치면 ㄱ을 옳다고 오판하게 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