〈종합〉

집합건물법상 전유부분·공용부분의 개념, 구분소유자의 의무, 일부공용부분의 귀속과 관리결의 주체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. 특히 일부공용부분의 '귀속'과 '관리결의'를 구분해서 알고 있는지가 핵심 출제 포인트다.

• 각 선지를 조문(제2조·제5조·제10조·제14조)에 대응시켜 확인
• 일부공용부분의 귀속(그들만 공유, 제10조)과 관리결의 주체(사항별 구분, 제14조)를 나눠서 검증
• 제14조에서 전원 이해관계 사항은 전원결의, 그 밖의 사항만 공용자만의 결의라는 구조로 ⑤의 오류를 특정

〈정답 ⑤〉

일부공용부분이라도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나 규약으로 정한 사항은 전원의 집회결의로 결정한다. 그 부분만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결의로 정하는 것은 '그 밖의 사항'에 한정된다.

• 집합건물법 제14조(일부공용부분의 관리) — 전원에게 이해관계 있는 사항·규약으로 정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 결정
• 같은 조 — 그 밖의 사항만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 결정
• 결의주체를 '전원 이해관계 사항 vs 그 밖의 사항'으로 나눠야 하는데 선지는 전원 이해관계 사항까지 공용자만의 결의로 뒤바꿔 서술함

〈오답선지 해설〉

• ① ○ 집합건물법 제2조 제3호가 그대로 정의하고 있다.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부분, 즉 각 호실 자체를 가리킨다.
• ② ○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하고도 기존 등기를 증축 현황에 맞춰 1동의 건물표시변경등기만 마친 경우, 그 증축부분은 별도의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지 않고 기존 건물에 흡수된다는 판례 법리다.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려면 구조상·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부분이 별개의 전유부분으로 등기·공시되어야 하는데, 단순 표시변경등기만으로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.
• ③ ○ 집합건물법 제5조 제1항이 정하는 구분소유자의 기본의무다. 건물의 보존을 해치거나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.
• ④ ○ 제10조 제1항 단서의 일부공용부분 규정이다.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전원 공유지만, 일부 구분소유자만 쓰는 것이 명백한 부분은 그들만의 공유로 귀속된다.

〈선지교정〉

• ⑤ ✎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.

〈함정〉

• 일부공용부분의 '귀속'(그들만의 공유)과 '관리결의 주체'를 혼동하기 쉽다. 귀속은 언제나 그들 구분소유자만의 공유이지만, 관리결의는 사항의 성격에 따라 전원 이해관계 사항은 전원결의, 그 밖의 사항만 공용자만의 결의로 나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