〈종합〉

부동산거래정보망 지정·이용에 관한 제24조 규정 전반을 묻는 문항으로, 지정대상·지정요건·지정취소의 법적 효과(무효인지 취소인지)·청문 요부·개업공인중개사의 통보시기를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.

• 지정대상은 부가통신사업자로 한정된다는 점을 확인
•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요건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필요한지 조문상 확인
• 부정지정의 법적 효과가 '무효'인지 '취소사유'인지 구별
• 취소사유 1~5호 중 청문을 요하지 않는 예외(5호 해산·사망)를 확인
•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완성 통보시기가 기간제한이 아닌 '지체 없이'임을 확인

〈정답 ④〉

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가 해산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 운영이 불가능해진 경우는 제24조 제5항 제5호의 취소사유인데, 이 사유는 제6항이 정한 청문 대상(제1호~제4호)에서 빠져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은 청문 없이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• 공인중개사법 제24조 제5항 제5호: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 또는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 그 밖의 사유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도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한다
• 같은 조 제6항: 장관이 지정취소를 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은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정되어 있어, 제5호에 해당하는 해산·사망의 경우는 청문 없이 취소할 수 있다
• 지정취소 자체는 모든 사유에서 '취소할 수 있다'는 재량 규정이므로 해산의 경우도 재량으로 취소가 가능하다

〈오답선지 해설〉

• ① ✕ 제24조 제2항은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를 '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'로 명시한다.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니면 요건을 갖추어도 지정받을 수 없다.
• ② ✕ 제24조 제2항의 지정요건은 부가통신사업자성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일 뿐, 지정받으려는 자 본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.
• ③ ✕ 거짓·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제24조 제5항 제1호의 취소사유일 뿐, 지정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. 장관이 지정을 취소해야 비로소 효력이 없어진다.
• ⑤ ✕ 제24조 제7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완성 사실을 '지체 없이'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정한다. 3개월이라는 기간은 운영규정 승인 시한(제3항)과 혼동한 것이다.

〈선지교정〉

• ① ✎ 「전기통신사업법」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만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.
• ② ✎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갖출 필요가 없다.
• ③ ✎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• ⑤ ✎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정보가 공개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지체 없이 해당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

〈함정〉

• 거래완성 통보시기를 '지체 없이'가 아니라 '3개월 이내'로 바꿔 놓아, 운영규정 승인기한(3개월)과 헷갈리게 하는 함정이다.
• 지정취소 사유 중 해산·사망(제5호)은 청문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, 이를 다른 취소사유(제1호~제4호)와 같이 청문이 필요하다고 착각하기 쉽다.
•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를 '지정 무효'로 서술해 취소사유(장관의 재량적 취소)와 무효를 혼동시키는 함정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