〈종합〉

외국인등의 국내 부동산 취득·보유 신고 제도에서 취득원인별 신고기간(계약 60일 vs 계약 외 원인 6개월)을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항이다.

• 각 선지의 취득원인이 '계약'인지 '계약 외의 원인'인지를 먼저 구분한다
• 계약(매매·교환·증여 등)은 60일, 계약 외 원인(상속·경매·신축 등)은 6개월이라는 기준을 대입한다
• 건축물 신축은 계약 외 원인에 해당하므로 60일로 적은 선지가 틀린 것임을 확인한다

〈정답 ②〉

건축물의 신축·증축·개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'계약 외의 원인'에 의한 취득으로 분류되어,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. 60일이 아니다.

• 법 제8조 제2항: 외국인등이 상속·경매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 →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고
• 시행령상 건축물의 신축·증축·개축·재축은 계약에 의한 취득이 아니라 '계약 외의 원인'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됨
• 따라서 신축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60일이 아니라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함

〈오답선지 해설〉

• ① ○ 외국인등의 범위에는 외국 국적자·외국법령 설립 법인뿐 아니라 외국정부와 국제기구(정부간 기구)도 포함된다.
• ③ ○ 교환은 계약에 의한 취득이므로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. 증여·매매와 마찬가지로 '계약' 유형에 속한다.
• ④ ○ 외국인의 매수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매매계약이며, 이 경우 별도의 외국인 취득신고는 하지 않고 거래신고로 대체된다.
• ⑤ ○ 대한민국국민이 부동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국적 변경 등으로 외국인등이 된 경우, 계속보유하려면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보유신고를 해야 한다.

〈선지교정〉

• ② ✎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건축물의 신축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