〈종합〉

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 유형(매매계약·지정 공급계약·지위 매매)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. 매매가 아닌 계약(증여)을 대상처럼 보이게 섞어 놓은 게 함정이다.

• 신고 대상 3유형(매매계약/지정 7법률 공급계약/지위 매매)을 먼저 떠올린다
• 각 선지의 계약이 매매인지 아닌지, 매매가 아니면 지위 매매나 지정 공급계약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
• 조정대상지역·토지거래허가 여부 같은 부가 조건은 신고 대상 여부와 무관하다는 점을 걸러낸다

〈정답 ①〉

증여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니다. 신고 대상은 매매계약, 지정 법률에 따른 공급계약,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(또는 관리처분계획·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)의 매매계약 3유형뿐이고, 증여·교환·임대차는 처음부터 제외된다.

•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각 호가 신고 대상을 매매계약(1호)·지정 법률상 공급계약(2호)·지위 매매(3호)로 한정
• 조정대상지역 소재 여부는 신고 대상 판단과 무관 — 대상 판단은 계약의 종류(매매인지 증여인지)로 결정됨
• 증여계약은 대가 없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계약으로 매매계약이 아니므로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음

〈오답선지 해설〉

• ② ○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은 신고 대상 공급계약을 규정하는 지정 7개 법률 중 하나다. 이 법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은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해 신고 대상이다.
• ③ ○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더라도 매매계약이라는 본질은 그대로다. 매매계약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신고 대상이다.
• ④ ○ 「택지개발촉진법」도 지정 7개 법률 중 하나이고, 그 공급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는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지위 매매에 해당해 신고 대상이다.
• ⑤ ○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의 매매계약은 제3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명시된 신고 대상이다.

〈선지교정〉

• ① ✎ 「주택법」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매매계약이다.

〈함정〉

• 증여계약을 매매계약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. 신고 대상은 매매·지정 공급계약·지위 매매뿐이고 증여·교환·임대차는 제외된다.
• 조정대상지역 소재나 토지거래허가 여부 같은 부가적 조건은 신고 대상 판단 기준이 아니다 — 계약 종류(매매인지 아닌지)로만 판단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