〈종합〉

부동산거래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(제5조)과 조사(제6조) 제도의 주체·절차·보고체계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. 신고관청의 조사결과는 국토부장관에게 직접 보고되는 게 아니라 시·도지사를 거치는 2단계 보고 구조라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.

• 보고체계: 신고관청→시·도지사→국토부장관(제6조 제2항)의 2단계 구조를 먼저 확인
• 시장·군수·구청장도 신고관청에 해당하므로 시·도지사 경유 원칙이 그대로 적용됨을 대입해 판단
• 나머지 선지는 검증(세무서장 통보·과세자료 활용), 조사(자료제출 요구, 관계기관 자료요청, 국토부장관 직접·공동조사)의 조문 내용과 일일이 대조

〈정답 ④〉

신고관청이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그 결과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시·도지사에게 보고하고, 시·도지사가 다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는 2단계 구조다.

• 제6조 제2항: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조사 결과를 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등 시·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함
• 시·도지사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
• 군수·구청장도 신고관청이므로 이 2단계 보고체계(신고관청→시·도지사→국토부장관)를 그대로 따름 — 국토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이 아님

〈오답선지 해설〉

• ① ○ 신고관청은 검증체계로 확인한 검증 결과를 세무관서의 장(세무서장)에게 통보해야 하고,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국세·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
• ② ○ 제6조 제4항은 신고내용조사를 위해 국세·지방세, 소득·재산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데,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 범위에 공인중개사법상 자격취소·자격정지·등록취소·업무정지에 관한 자료도 포함된다.
• ③ ○ 제6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 받은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신고내용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.
• ⑤ ○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와 함께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입금표나 통장사본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〈선지교정〉

• ④ ✎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그 조사결과를 시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시·도지사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〈함정〉

• 조사결과 보고체계를 '신고관청→국토부장관' 직접보고로 착각하기 쉽다. 실제로는 신고관청→시·도지사→국토부장관의 2단계 구조이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도 예외 없이 이 절차를 따른다.
• 검증(제5조)과 조사(제6조)를 혼동하지 말 것 — 세무서장 통보·과세자료 활용은 검증 절차의 결과이고, 자료제출 요구·관계기관 자료요청은 조사 절차의 내용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