〈종합〉

불공정한 법률행위(제104조)의 성립요건 중 궁박·경솔·무경험 개념과 판단기준, 무효의 성질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. 무경험의 정의를 뒤집은 지점을 잡아내는 것이 핵심이다.

• 각 선지를 제104조의 요건(궁박·경솔·무경험 중 하나, 이용 의사) 및 판례 법리와 대조
• 무경험의 정의(거래 일반 vs 특정영역)를 정확히 구분해 오류 선지를 특정
• 무효의 절대성과 부제소합의 무효 법리를 확인

〈정답 ①〉

무경험은 특정 거래분야에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의미한다. 이를 뒤집어 서술한 것이 틀린 진술이다.

• 판례상 무경험은 '거래 일반에 관한 경험부족'을 뜻함(특정 영역에서의 부족이 아님)
• 궁박은 경제적 궁박뿐 아니라 심리적·정신적 궁박도 포함되는 넓은 개념
• 제104조의 주관적 요건은 궁박·경솔·무경험 중 어느 하나로 충족되며, 이를 특정영역 한정으로 좁히면 요건 판단을 왜곡함

〈오답선지 해설〉

• ② ○ 제104조의 주관적 요건은 궁박·경솔·무경험 중 어느 하나만 있으면 되고, 세 가지가 모두 갖추어질 필요는 없다.
• ③ ○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불균형이 현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궁박·경솔·무경험이 있었다고 당연히 추정되지는 않는다. 이는 별도로 증명되어야 하는 요건이다.
• ④ ○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, 그 무효 주장을 봉쇄하는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.
• ⑤ ○ 제104조는 사회적·경제적 약자가 자신의 궁박·경솔·무경험을 상대방에게 이용당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.

〈선지교정〉

• ① ✎ 무경험이란 해당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일반의 경험부족을 말한다.

〈함정〉

• 무경험을 '특정 거래분야에 대한 경험부족'으로 읽기 쉬운데, 판례는 '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부족'으로 정의한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.
• 현저한 불공정 자체가 궁박 등을 추정시킨다고 오해하기 쉬우나, 불균형과 주관적 요건은 별개로 증명되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