〈종합〉

대리·복대리의 기본 조문 지식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이론형 문항으로, 복대리인의 법적 지위(누구의 이름으로 행위하는가)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 출제 의도다.

• 복대리인이 '누구의 대리인'이고 '누구 이름으로' 행위하는지부터 확인한다(제123조)
• 나머지 선지는 제118조·제119조·제127조의 조문 내용을 그대로 대입해 옳음을 확인한다

〈정답 ①〉

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하지만, 그 후 법률행위는 '본인의 대리인'으로서 본인의 이름으로 한다. 대리인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면 복대리인의 지위를 대리인의 대리인처럼 잘못 서술한 것이 된다.

•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자일 뿐,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— 제123조 제1항
•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'본인'을 대리하며, 대리행위는 본인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— 제123조 제1항
• 복대리인은 본인·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는 것이지, 대리인 명의로 행위하는 자가 아니다 — 제123조 제2항

〈오답선지 해설〉

• ② ○ 수권행위로 권한이 정해지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와, 물건·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이용·개량행위만 할 수 있다 — 제118조.
• ③ ○ 사자는 본인의 의사표시를 그대로 전달·완성하는 자로 스스로 판단하여 대리하는 자가 아니므로, 복임권 제한이나 복대리인의 지위에 관한 복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.
• ④ ○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성년후견이 개시되거나 파산하면 대리권이 소멸한다 — 제127조 제2호.
• ⑤ ○ 대리인이 여러 명이어도 법률이나 수권행위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은 각자대리이며, 공동대리는 예외적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— 제119조.

〈선지교정〉

• ① ✎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.

〈함정〉

• 복대리인을 '대리인의 대리인'으로, 또는 대리행위를 '대리인의 이름으로' 한다고 서술하는 함정 —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고 본인 명의로 행위한다는 제123조 제1항을 기준으로 걸러낸다.
• 각자대리(제119조)를 공동대리가 원칙인 것처럼 뒤집어 서술하는 함정 — 원칙은 각자대리, 공동대리는 예외적 별도 규정이 있을 때만 적용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