〈종합〉

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요건·범위·방해배제·소멸, 그리고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적 범위를 판례로 종합 확인하는 문제다. 특히 무상통행권이 분할·양도 당사자 사이에서만 인정되고 양수인에게는 승계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가 핵심이다.

• 각 선지를 제219조·제220조의 요건(공로 부존재, 손해 최소 장소·방법, 보상의무)과 대조
• 무상통행권(제220조)의 인적 범위가 분할·양도 당사자 간에 한정되는지 확인
• 철거의무·소멸 여부에 관한 판례 법리를 조문과 함께 적용

〈정답 ②〉

토지분할로 발생한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은 분할 당시 당사자 사이에서만 인정되므로, 그 토지를 양수한 사람에게는 무상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.

• 제220조는 분할로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다고 정하되, 이는 분할 당사자 사이의 특수한 이익조정 규정임
• 판례는 이러한 무상통행권이 원소유자와 분할 당사자 사이에서만 인정되고, 그 토지를 양도받은 양수인에게는 승계되지 않는다고 봄
• 양수인은 필요하다면 제219조의 일반 주위토지통행권을 별도로 주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보상의무가 발생함

〈오답선지 해설〉

• ① ✕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에 방해되는 담장 등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통행권자는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. 통행권의 실효성을 위해 방해배제청구가 인정되는 것이다.
• ③ ✕ 이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다면 그것이 더 불편하더라도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. 단순히 더 편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통행권이 생기지 않는다.
• ④ ✕ 기존 통로가 있어도 그것이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여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.
• ⑤ ✕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에 접하게 되는 등 사정변경으로 통행의 필요성이 없어지면 소멸한다. 법정 통행권은 필요성이 존속하는 동안만 인정되는 권리다.

〈선지교정〉

• ① ✎ 주위토지통행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면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.
• ③ ✎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다면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사유만으로는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.
• ④ ✎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.
• ⑤ ✎ 주위토지통행권은 일단 발생하더라도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되어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지면 소멸한다.

〈함정〉

• '일단 발생하면 소멸하지 않는다'는 서술은 오개념이다 — 공로 개설 등 필요성 소멸 시 통행권도 소멸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걸러야 한다.
• 방해 축조물 철거의무를 통행권자가 진다고 착각하기 쉬운데, 철거의무는 통행지 소유자가 지고 통행권자는 철거청구권자다.
• 제220조의 무상통행권은 분할·양도 당사자 사이의 규정일 뿐, 그 지위가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반복 출제 포인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