〈종합〉

청약과 승낙에 관한 기본 법리를 여러 각도(합의해지, 교차청약, 조건부 승낙, 침묵의 효력, 의사실현)에서 종합 점검하는 이론형 문항이다.

• 각 선지를 청약·승낙의 성립요건 및 성립시기 규정(제528조~제534조)에 대응시켜 검토
• '침묵=승낙 간주' 표시의 구속력 여부를 판례 법리로 별도 확인
• 교차청약과 격지자간 계약의 성립시기를 비교해 오류 여부 판단

〈정답 ④〉

청약자가 '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'고 미리 통지했더라도, 상대방이 이에 동의한 바 없다면 그 표시만으로 상대방을 구속할 수는 없다. 승낙 여부는 상대방의 자유이므로, 침묵을 승낙으로 간주하겠다는 청약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.

• 승낙은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이지 청약자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님
• '이의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'는 청약자의 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을 구속하지 못함(제528조·제529조가 정한 승낙기간·상당기간 실효 원칙과 별개로, 침묵=승낙 간주는 별도 합의나 관습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음)
• 따라서 '상대방은 이에 구속된다'는 서술이 틀림

〈오답선지 해설〉

• ① ○ 합의해지도 결국 하나의 계약이므로 해지하자는 청약과 이를 받아들이는 승낙, 서로 대립하는 두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성립한다.
• ② ○ 교차청약은 당사자 쌍방이 우연히 같은 내용의 청약을 서로 보낸 경우다. 제533조에 따라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모두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— 격지자간 계약이 승낙 발송시에 성립하는 것과 구별된다.
• ③ ○ 승낙에 조건을 붙이거나 내용을 변경하면 제534조에 따라 원래 청약에 대한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. 그러므로 합의해제의 청약도 조건부 승낙이 있으면 그 청약 자체는 효력을 잃는다.
• ⑤ ○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상 승낙의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제532조에 따라 승낙으로 인정되는 사실, 즉 의사실현이 있는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.

〈선지교정〉

• ④ ✎ 청약자가 '일정한 기간 내에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'고 표시한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은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.

〈함정〉

• '회답 없으면 승낙 간주' 청약자 표시를 상대방이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기 쉽다 — 승낙 여부는 상대방의 자유이므로 별도 합의·관습 없이는 침묵이 승낙이 되지 않는다는 점으로 걸러낸다.
• 교차청약(양 청약 모두 도달시 성립)과 격지자간 계약(승낙 발송시 성립)의 성립시기를 뒤바꿔 기억하지 않도록 표로 구분해 둔다.
• 조건·변경을 가한 승낙을 '승낙의 일종'으로 보아 계약이 성립한다고 착각하기 쉬운데, 이는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취급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