〈종합〉

저당권이 어떤 경우에 소멸하는지를 묻는 문항으로, 목적물 멸실·경매·시효완성·혼동이라는 일반적 소멸원인과 혼동의 예외(제3자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)를 구분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.

• 각 선지를 목적물 멸실, 시효완성에 따른 부종성 소멸, 경매로 인한 소멸, 혼동에 의한 소멸으로 분류한다
• 혼동 관련 선지는 제191조 단서의 제3자 권리 목적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검토한다

〈정답 ④〉

지상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뒤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권을 취득하더라도, 그 지상권은 제3자(저당권자)의 권리의 목적이 되어 있으므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. 따라서 저당권도 그대로 존속한다.

• 민법 제191조 제1항 단서·제2항: 소유권 이외의 물권(지상권)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(저당권)가 동일인에게 귀속해도, 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음
• 여기서 지상권은 저당권자(제3자)의 권리의 목적이 되어 있으므로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해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고, 그 위의 저당권도 함께 존속함
• 혼동으로 물권이 소멸하는 것은 원칙이지만 제3자의 권리 목적이 된 경우라는 예외에 해당해 저당권 소멸원인이 아님

〈오답선지 해설〉

• ① ○ 저당권의 목적물이 전부 없어지면 저당권이 성립할 대상 자체가 사라지므로 저당권도 함께 소멸한다.
• ② ○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므로,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면 말소등기 없이도 저당권이 소멸한다 — 민법 제369조.
• ③ ○ 경매로 목적물이 제3자에게 매각되면 매수인은 저당권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하고, 그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.
• ⑤ ○ 저당권자가 목적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저당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혼동의 원칙대로 저당권이 소멸한다 — 민법 제191조 제1항 본문.

〈선지교정〉

• ④ ✎ 지상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.

〈함정〉

• 혼동은 원칙적으로 물권을 소멸시키지만, 소멸 대상 물권(여기서는 지상권)이 제3자(저당권자)의 권리 목적이 되어 있으면 예외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면 ④도 소멸원인으로 오인하기 쉽다.
• ③은 경매로 인한 저당권 소멸을 등기말소 절차와 혼동해 별개로 생각할 수 있으나, 매각 자체로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