〈종합〉

채무자 소유 X토지와 물상보증인 소유 Y토지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(이시배당)된 경우, 그 대위관계를 계산으로 묻는 문제다.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(戊)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갖는 대위권의 범위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.

• Y토지 배당(물상보증인 소유): 甲의 피담보채권 5천만원 전액을 Y토지 배당금 5천만원에서 전액 변제받음(제368조② 이시배당)
•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서 채권자가 전액 변제받으면, 그 물상보증인(丙)은 변제자대위(제481조·제482조)로 채무자 소유 X토지에 대한 甲의 저당권을 그대로 취득함
• 丙이 대위 취득한 저당권 위에 있던 丙의 후순위저당권자 戊는 그 대위저당권에 대해 물상대위하여 X토지 매각대금에서 甲을 대위한 丙의 지위(5천만원 한도)에서 배당받을 권리를 가짐
• X토지 매각대금 4천만원 배분: 1순위(丙이 甲을 대위한 채권 5천만원 한도)가 먼저 배당받고, 그 대위저당권에 물상대위한 戊가 丙의 배당 몫에서 자신의 피담보채권(3천만원) 범위 내로 받음

〈정답 ④〉

Y토지에서 甲이 5천만원 전액을 배당받으면 물상보증인 丙은 변제자대위로 X토지에 대한 甲의 1번 저당권(5천만원 한도)을 취득하고, 丙의 채권자였던 戊는 이 대위저당권에 물상대위하여 X토지 매각대금 4천만원 전액에서 자신의 채권액 3천만원을 우선 배당받는다.

• Y토지가 물상보증인 丙 소유이므로 甲이 Y토지 배당금 5천만원 전액으로 채권 전부를 변제받는 것은 이시배당의 당연한 결과(제368조②)
• 물상보증인 丙은 채무자 乙을 위해 담보를 제공한 자로서, Y토지 경매로 甲에게 변제한 결과가 되어 변제자대위 규정(제481조·제482조①)에 따라 甲이 X토지에 갖던 1번 저당권(5천만원)을 당연히 취득함
• 丙 소유 Y토지 위 후순위저당권자였던 戊는 丙이 대위 취득한 X토지 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, 그 한도는 자신의 피담보채권액인 3천만원임(丙의 대위액 5천만원이 戊의 채권 3천만원보다 크므로 전액 배당 가능)
• X토지 매각대금 4천만원 중, 원래 2번 저당권자 丁(채권 2천만원)은 채무자 乙 소유 부동산의 원래 순위상 甲의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고 丙에게 대위 이전되었으므로 丁보다 丙(戊가 대위)이 우선하고, 4천만원에서 戊의 채권 3천만원을 먼저 배당하고 남은 1천만원이 丁에게 배당됨
• 따라서 戊가 X토지 매각대금에서 배당받는 금액은 3천만원

〈함정〉

• 이시배당에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, 제368조②의 '차순위자 대위'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에만 적용됨을 놓치기 쉽다 — 물상보증인 소유가 먼저 경매되면 제368조②가 아니라 변제자대위(제481조·482조) 법리가 적용된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 함정이다.
• 戊의 채권액(3천만원)과 丙이 대위 취득한 저당권 한도(5천만원)를 혼동해 4천만원(X토지 매각대금 전액)이나 5천만원을 답으로 고르기 쉽다 — 배당은 어디까지나 戊 자신의 피담보채권액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진다.
• 丁의 2번 저당권이 X토지에서 여전히 甲 저당권보다 후순위라는 점을 잊고 丁이 먼저 배당받는다고 착각할 수 있다 — 甲의 저당권 자체가 소멸하지 않고 丙에게 대위 이전되므로 순위는 그대로 유지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