〈종합〉

매매계약의 일반적 효력(권리이전의무·비용부담·이행장소·기한추정)과 하자담보책임 면책특약의 한계를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. 담보책임 면책특약은 매도인이 하자를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경우까지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이 핵심 함정이다.

• 각 선지를 매매 총론 조문(권리이전의무·비용부담·이행장소·기한추정)과 담보책임 규정으로 하나씩 대응시킨다
• ③은 면책특약의 한계를 규정한 제584조를 떠올려 원칙과 예외를 구분한다

〈정답 ③〉

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이 있어도,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.

• 제584조: 매도인의 담보책임 면제 특약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함
• 면책특약은 매도인이 선의인 하자에만 유효하고, 악의로 은폐한 하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

〈오답선지 해설〉

• ① ○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고, 이때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해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진다 — 제569조.
• ② ○ 계약서 작성비 등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약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절반씩 부담한다 — 제566조.
• ④ ○ 매수인이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, 특약이 없으면 대금지급 장소는 그 목적물의 인도장소로 한다 — 제586조.
• ⑤ ○ 당사자 일방의 의무이행에 기한이 있으면 상대방의 의무이행에도 같은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— 제585조.

〈선지교정〉

• ③ ✎ 담보책임의 면책특약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.

〈함정〉

• 면책특약이 있으면 어떤 하자든 책임을 면한다고 오해하기 쉬운데, 매도인이 악의로 은폐한 하자는 특약으로도 면제되지 않는다는 예외(제584조)를 놓치면 안 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