〈종합〉

교환계약의 법적 성질과 보충금에 대한 매매규정 준용 효과, 위험부담 문제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. 교환이 유상계약임을 놓치면 하자담보책임 관련 선지에서 함정에 빠진다.

• 교환의 법적 성질(유상·쌍무·낙성·불요식)부터 확인
• 보충금에는 매매대금 규정이 준용된다는 원칙을 각 선지에 적용(미지급 시 해제, 이자 지급)
• 건물 소실이 乙의 과실로 생긴 이상 甲의 이행불능에 乙의 귀책사유가 있어 보충금지급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
• 유상계약이면 하자담보책임을 진다는 원칙과 반대로 서술된 선지를 정답으로 특정

〈정답 ②〉

교환은 유상계약이므로 매매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이 준용되고, 특별한 약정이 없어도 당사자는 서로 하자담보책임을 진다.

• 교환은 유상·쌍무·낙성·불요식 계약(제596조)이며 매매규정이 준용됨(제567조)
• 매매의 하자담보책임 규정도 준용되므로 특약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은 서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함
• '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'는 서술은 준용효과를 반대로 뒤집은 것

〈오답선지 해설〉

• ① ○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재산권을 상호이전하기로 약정하기만 하면 성립하는 낙성계약이고, 서면 등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불요식계약이다.
• ③ ○ 보충금에는 매매대금 규정이 준용되므로, 대금 지급 지체와 마찬가지로 보충금 미지급은 교환계약의 해제사유가 된다.
• ④ ○ 건물의 소실은 건물을 인도해야 하는 甲(건물에 관한 채무자)의 채무 이행이 불가능해진 것인데, 그 불능이 상대방인 乙의 과실로 생긴 경우다. 이때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가 아니라 乙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이 적용되어, 甲은 여전히 乙에게 보충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乙의 보충금지급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.
• ⑤ ○ 보충금에 매매대금 규정이 준용되는 결과,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미지급 보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.

〈선지교정〉

• ② ✎ 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하자담보책임을 진다.

〈함정〉

• 교환이 금전 이외 재산권끼리의 교환이라는 점에서 '무상'처럼 느껴져 담보책임을 부정하기 쉽지만, 교환도 유상계약이라 매매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.
• 보충금 약정이 있으면 계약 성질이 매매로 바뀐다고 오해하기 쉬운데, 성질은 여전히 교환이고 보충금에만 매매대금 규정이 준용된다.
• 건물 소실이 '乙'의 과실이라고 해서 乙을 건물에 대한 채무자로 착각하면 안 된다 — 건물의 채무자는 甲이고, 乙은 그 이행불능에 과실 있는 채권자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