〈종합〉

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의 요건(중요부분·중과실)과 예외, 취소 효과, 다른 제도(해제)와의 관계, 증명책임 소재를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.

• 각 선지를 제109조의 취소요건(중요부분 착오·중과실 부존재)과 판례상 예외(상대방의 악용 시 취소 가능)에 대입해 검증
• 취소의 효과(적법한 권리행사이므로 불법행위책임 불성립)와 다른 제도(해제)와의 독립성을 구분
• 증명책임 배분(중과실은 상대방이 증명)을 별도 기준으로 확인

〈정답 ①〉

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뒤에도, 매수인은 그 해제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. 해제와 취소는 성립요건과 효과가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, 하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다른 하나의 행사가 막히지 않는다.

•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와 착오로 인한 취소는 요건·효과가 다른 독립된 제도임
• 매도인의 해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매수인의 착오취소권 행사가 배제되지 않음(민법 제109조 제1항)
• 매수인은 해제에 따른 불이익(계약금 몰수 등)을 면하기 위해 취소를 주장하여 계약을 처음부터 무효로 만들 수 있음

〈오답선지 해설〉

• ② ✕ 착오취소는 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권리행사다. 그로 인해 상대방이 계약 무효화라는 손해를 입더라도, 취소가 적법한 이상 표의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.
• ③ ✕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려면 표의자가 그 착오로 경제적 불이익을 입어야 한다.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부분의 착오로 평가되지 않아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.
• ④ ✕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,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가 허용된다. 상대방의 악의적 이용이라는 사정이 중과실 요건의 보호를 배제하는 것이다.
• ⑤ ✕ 취소권을 다투는 쪽, 즉 취소의 효력을 부인하려는 상대방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. 착오 자체와 중요부분 착오는 표의자가 증명할 몫이지만 중과실은 반대로 상대방의 증명책임이다.

〈선지교정〉

• ② ✎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, 취소된 의사표시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• ③ ✎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는다면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.
• ④ ✎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다면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.
• ⑤ ✎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, 즉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.

〈함정〉

• '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'한 사안을 '중과실이면 무조건 취소 불가'로 오해하기 쉽다 — 악용 시에는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 가능하다는 예외를 기억해야 한다.
• 적법한 취소권 행사임에도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— 정당한 권리행사에는 위법성이 없다.
• 중과실의 증명책임을 표의자에게 지우는 함정이 자주 나온다 —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판별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