〈종합〉

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을 판례 결론으로 구별하게 하는 문항이다. 물권법정주의(제185조) 아래 온천권·공원이용권·통행권·미등기건물 양수인의 권리는 모두 판례상 부정되는 사례임을 알아야 풀린다.

• 온천권·공원이용권·통행권·미등기건물 양수인의 권리가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는지 판례 결론을 하나씩 대입
• 지상권이 본권인지 여부를 점유권과 대비해 확인

〈정답 ④〉

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해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인근 주민이 배타적인 공원이용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결론이다.

• 공원 이용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고 특정인에게 독점적·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물권으로서의 배타성을 인정할 수 없음
• 물권법정주의(민법 제185조)상 법률 또는 관습법에 근거 없이 새로운 물권을 창설할 수 없는데, 공원이용권은 그러한 근거가 없는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함

〈오답선지 해설〉

• ① ✕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대한 점유를 수반하는 용익물권이므로 점유를 기초로 한 본권에 해당한다. 점유권과 대립되는 개념인 본권에 지상권도 포함된다.
• ② ✕ 온천에 관한 권리는 특별한 관습법상의 물권이라 할 수 없고, 온천수의 이용은 지하수에 대한 사실상의 이용 관계에 불과하다고 판례는 본다.
• ③ ✕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관습법상의 물권으로서 통행권이라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.
• ⑤ ✕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며, 관습법상 소유권에 준하는 물권도 인정되지 않는다.

〈선지교정〉

• ① ✎ 지상권은 본권에 해당한다.
• ② ✎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다.
• ③ ✎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통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.
• ⑤ ✎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않으면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하지 못한다.

〈함정〉

•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된다고 착각하기 쉬운데, 판례는 온천권·공원이용권·통행권을 모두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(반면 분묘기지권이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처럼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 물권도 별도로 존재한다).
• 근린공원을 오래 이용해왔다는 사실관계에 이끌려 배타적 권리 취득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인하기 쉽지만 판례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