〈종합〉

매도인의 담보책임에서 결함 유형(전부 타인권리·일부 타인권리·제한물권·저당권실행)마다 매수인의 선의·악의에 따라 해제·손해배상 가능 여부와 행사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.

• 각 선지가 다루는 담보책임 유형(제570·572·575·576조 중 어느 것)을 먼저 구분한다
• 해당 조문이 해제·손해배상 요건에서 매수인의 선의·악의를 구분하는지, 구분한다면 어느 쪽에 인정되는지 대조한다
• 행사기간 관련 선지는 기산점(안 날 vs 계약한 날)이 선의·악의 중 어느 쪽 기준인지 확인한다

〈정답 ②〉

저당권·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권리의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되면,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알고 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.

• 제576조 제1항: 저당권·전세권의 행사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- 선의·악의를 구분하는 문구가 없음
• 제576조 제3항: 그로 인해 손해를 받은 경우 그 배상도 청구할 수 있음 - 손해배상 역시 선악불문
• 제570조(전부 타인권리)의 해제·제575조(제한물권)의 해제와 달리, 저당권·전세권 실행 담보책임(제576조)은 매수인의 선의·악의를 요건으로 삼지 않는 점이 이 조문의 핵심 특징

〈오답선지 해설〉

• ① ✕ 전부 타인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해 이전하지 못하면 제570조에 따라 매수인은 해제할 수 있는데, 이 조문은 선의·악의를 구분하지 않는다. 손해배상만 악의 매수인에게 배제되고, 해제권은 악의여도 그대로 인정된다.
• ③ ✕ 제570조는 선의의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데, 이때의 손해배상은 이행이익(이전받았다면 얻었을 이익)을 포함하는 배상으로 다루어진다. 계약을 믿었기에 발생한 비용만 배상하는 신뢰이익 배상이 아니다.
• ④ ✕ 전세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의 담보책임은 제575조가 적용된다. 이때 해제는 그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되고, 그 외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.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.
• ⑤ ✕ 일부 타인권리 담보책임의 권리행사기간은 제573조에 따라 선의의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다. 계약한 날을 기산점으로 삼는 것은 악의 매수인에 해당하는 기준이다.

〈선지교정〉

• ① ✎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가 그 전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,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• ③ ✎ 매매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권리의 전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,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게 이행이익을 포함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• ④ ✎ 매매목적 부동산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, 그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• ⑤ ✎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, 선의의 매수인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되어야 한다.

〈함정〉

• 저당권·전세권 실행 담보책임(제576조)에 선악 구분을 끼워 넣는 함정 - 이 유형만은 선의·악의를 불문하고 해제·손배 모두 인정된다는 점이 다른 유형(제570·575조)과의 결정적 차이다.
• 제한물권(제575조) 해제권을 목적달성 불능이라는 조건 없이 인정하는 것으로 오도하는 함정 -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해제 가능하고 나머지는 손해배상만 가능하다.
• 선의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 기산점을 '계약한 날'로 뒤바꾸는 함정 - 선의는 '사실을 안 날', 악의는 '계약한 날'이 기산점이므로 방향이 반대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