〈종합〉

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의 정산관계(과실취득, 멸실·훼손 배상책임, 비용상환청구권)에 관한 조문 지식을 묻는 문항으로, 상환기간 허여의 청구권자를 뒤집은 함정이 정답이다.

• 과실취득(제201조)·배상책임(제202조)·비용상환(제203조) 세 축으로 선지를 분류한다
• 각 축의 요건과 예외(선의/악의, 자주/타주)를 조문과 대조한다
• 제203조 제3항의 상환기간 허여 청구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한다

〈정답 ④〉

유익비 상환에 관하여 법원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는 것은 회복자의 청구가 있을 때이고, 점유자가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.

• 민법 제203조 제3항은 유익비 상환청구에 대해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고 규정함
• 상환기간 허여의 청구권자는 회복자이며, 이는 유치권 성립을 막아 점유자의 인도거절을 저지하려는 회복자 측 방어수단임
• 필요비상환청구권 자체에 대해서는 상환기간 허여 규정이 없고, 유익비에 대해서만 인정됨

〈오답선지 해설〉

• ① ○ 제20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점유자가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. 과실로 이미 이득을 얻었으니 통상 비용은 그 안에서 회수된 것으로 보는 취지다.
• ② ○ 제202조 후단에 따라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(타주점유자)는 선의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. 선의 자주점유자만 현존이익 한도로 감경되는 예외가 인정된다.
• ③ ○ 제203조 제1항은 필요비상환청구권을 점유자의 선의·악의를 구분하지 않고 인정한다. 다만 과실을 취득한 경우 통상 필요비만 예외적으로 배제될 뿐이다.
• ⑤ ○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(過失, 부주의)로 인해 과실(果實, 열매·수익)을 수취하지 못한 때에는 그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. 다만 자기 과실 없이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상의무가 없다는 점과 구별해야 한다.

〈선지교정〉

• ④ ✎ 필요비가 아닌 유익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.

〈함정〉

• ④는 '필요비'와 '유익비'를 바꿔치기한 함정이다 — 상환기간 허여는 유익비에만 있고, 그 청구권자도 점유자가 아닌 회복자다
• ②는 선의 점유자라도 타주(소유의 의사 없음)이면 배상범위가 현존이익이 아닌 전부로 확대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
• ③처럼 악의점유자도 통상 필요비는 청구 가능하다는 것을 배상책임의 악의 불리 취급과 혼동해 부정으로 착각하기 쉽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