〈종합〉

지역권의 부종성과 불가분성에 관한 조문 내용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으로, 요역지 공유자의 지분별 소멸 가능 여부를 뒤집어 놓은 선지를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.

• 각 선지를 부종성(제292조)과 불가분성(제293조) 중 어느 규정과 연결되는지 먼저 분류
• 제293조 제1항이 요역지·승역지 공유자를 구분하지 않고 지분 단위 소멸을 금지한다는 점으로 ④가 틀렸음을 확인

〈정답 ④〉

토지공유자 1인은 자기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시키지 못한다. 이는 지역권의 불가분성 때문으로, 요역지 공유자든 승역지 공유자든 마찬가지다.

• 민법 제293조 제1항: 토지공유자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함
• 지역권의 불가분성 — 공유자 전원에게 일체로 귀속·존속하는 권리이므로 1인의 의사로 지분만큼 소멸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
• 요역지 공유자 1인이 지분 포기·지역권 불행사 의사를 밝혀도 지역권은 소멸하지 않고 나머지 공유자를 위해 그대로 존속함

〈오답선지 해설〉

• ① ○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는 권리라서 요역지와 따로 떼어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다 — 제292조 제2항.
• ② ○ 저당권도 '다른 권리의 목적'에 해당하므로 요역지와 분리해서 지역권만 저당권 목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부종성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.
• ③ ○ 승역지 공유자 1인도 자기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— 제293조 제1항은 요역지·승역지 공유자 모두에 적용된다.
• ⑤ ○ 지역권의 시효취득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 인정된다 — 제294조가 취득시효 규정(제245조)을 준용하는 요건이다.

〈선지교정〉

• ④ ✎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.

〈함정〉

• ④를 '요역지 공유자니까 자기 지분만큼은 처분 가능하지 않을까'로 오인하기 쉽다. 그러나 제293조 제1항은 요역지·승역지 구분 없이 '토지공유자의 1인'이라고 규정해 지분 단위 소멸을 전면 금지한다.
• ①을 반대로 뒤집어 '지역권만 분리 양도 가능'으로 기억하면 안 된다 — 부종성상 분리 양도·처분 자체가 불가능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