〈종합〉

공동저당의 동시배당 시 각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해 채권을 분담시키는 제368조 제1항의 계산 문제다. X토지·Y건물에 걸린 甲의 공동저당 채권을 두 부동산의 경매대가 비율로 나눈 뒤, 각 부동산에 남는 잔액에서 후순위저당권자가 배당받는 구조를 정확히 계산하는지를 묻는다.

• 동시배당이므로 제368조①에 따라 X토지·Y건물 경매대가 비율(4억:2억)로 甲의 3억원 채권을 분담시킨다.
• Y건물 분담액(1억원)을 Y건물 경매대가 2억원에서 먼저 공제한다.
• 남은 1억원이 Y건물의 2번 저당권자 丁에게 배당됨을 확인한다.

〈정답 ④〉

동시배당이므로 甲의 3억원 채권은 X토지와 Y건물의 경매대가 비율(4억:2억=2:1)로 나뉜다. Y건물 몫은 1억원이므로 Y건물 경매대가 2억원에서 甲이 1억원을 먼저 가져가고, 남은 1억원에서 2번 저당권자 丁이 배당받는다.

• 제368조 제1항: 동시배당 시 각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을 분담시킨다.
• X토지:Y건물 경매대가 = 4억:2억 = 2:1이므로 甲의 3억원 채권 중 Y건물 분담액 = 3억×(2억/6억)=1억원.
• Y건물 경매대가 2억원에서 甲이 1억원을 먼저 배당받고 남은 1억원이 후순위권리자에게 배당된다.
• 丁은 Y건물의 유일한 후순위(2번) 저당권자이므로 남은 1억원 전액을 배당받는다(丁의 채권 1억 6천만원보다 적으므로 전액 그대로 1억원).

〈오답선지 해설〉

• ⑤ ― 丁의 채권액 1억 6천만원 전액이 배당된다고 오인하면 나오는 값이지만, Y건물에서 甲의 선순위 분담액 1억원을 먼저 공제해야 하므로 丁이 받을 수 있는 몫은 남은 1억원뿐이다.

〈함정〉

• 동시배당 안분을 각 부동산의 채권액이 아니라 '경매대가 비율'로 한다는 점을 놓치면 계산이 틀어진다 — 제368조①은 부동산별 경매대가 비례 분담을 규정한다.
• 丁의 피담보채권 1억 6천만원을 그대로 답으로 고르기 쉬운데, 이는 甲의 선순위 분담액을 공제하지 않은 값이다.
• 이시배당의 차순위자 대위(제368조②)는 이 문제와 무관하다 — 문제는 동시배당이므로 대위가 아니라 단순 안분·잔액배당만 적용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