〈종합〉

가등기담보권자가 소유권 취득을 위해 거쳐야 하는 실행통지(제3조)에서 반드시 밝혀야 할 사항과 아닌 사항을 구분하는 문제다.

• 실행통지의 법정 통지사항을 제3조 제1항·제2항에서 확인
• 청산금 평가액, 청산금 없음의 뜻, 부동산평가액, 채권액(민법 제360조), 부동산이 둘 이상일 때 각 채권을 통지사항으로 정리
• 후순위담보권자의 채권액은 조문상 통지사항에서 빠져 있음을 확인해 정답 선지 특정

〈정답 ②〉

실행통지에 밝혀야 할 사항은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(원본·이자·위약금·채무불이행 손배·경매비용)이지, 후순위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은 통지사항이 아니다.

•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— 통지에 밝혀야 할 것은 '통지 당시의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'과 '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'뿐
• 민법 제360조 채권액은 채권자(선순위 포함) 자신의 채권 원리금·비용을 뜻하는 것으로, 후순위권리자의 채권액은 여기 포함되지 않음
• 후순위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은 청산금 산정이나 통지의무의 대상이 아니라, 후순위권리자가 청산기간 중 경매를 청구할 때 문제되는 별개의 사항

〈오답선지 해설〉

• ① ○ 제3조 제1항은 채권자가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해야 한다고 정한다. 이 청산금 평가액을 밝히는 것이 실행통지의 핵심 내용이다.
• ③ ○ 제3조 제2항에 따라 통지 당시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을 밝혀야 한다. 청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치이므로 통지에 반드시 포함된다.
• ④ ○ 제3조 제1항 후단은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뜻을 통지하도록 정한다. 청산금이 없다는 판단 자체를 알려야 통지의무를 다한 것이다.
• ⑤ ○ 제3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부동산이 둘 이상이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으로 소멸시키려는 채권과 그 비용을 밝혀야 한다.

〈선지교정〉

• ② ✎ 후순위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은 실행통지에 밝히지 않아도 된다.

〈함정〉

• 청산금 산정 시 '선순위' 채권액은 공제 대상이라 헷갈리기 쉬운데, 통지사항인 민법 제360조 채권액은 채권자 자신의 채권을 말하는 것이고 후순위권리자의 채권액은 산정·통지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