〈종합〉

집합건물법의 정의규정·관리단집회·담보책임·대지분할청구 제한을 묻는 이론형 문항으로, 담보책임 존속기간의 기산점을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별하는지가 핵심 출제 의도다.

• 정의형 선지(①②)는 조문상 표현과 대조
• ③⑤는 관리단집회 전원출석 결의, 대지분할청구 제한 조문 내용과 대조
• ④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기산점을 구별해 오류 확인

〈정답 ④〉

담보책임 존속기간의 기산점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 다르다. 전유부분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,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(사용승인일)부터 기산한다.

• 집합건물법상 분양자·시공자의 담보책임은 민법 제667조·제668조를 준용
• 존속기간 기산점: 전유부분=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/ 공용부분=사용검사일(사용승인일)
• 선지는 전유부분의 기산점을 공용부분 기산점인 사용승인일로 바꿔 서술한 오류

〈오답선지 해설〉

• ① ○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부분이라는 정의 그대로다.
• ② ○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대지에 대해 갖는 권리(소유권·지상권·전세권·임차권 등)를 뜻하며, 정의 서술과 일치한다.
• ③ ○ 관리단집회는 원칙적으로 통지된 사항만 결의할 수 있지만,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경우에는 이 제한이 없어 통지되지 않은 사항도 결의할 수 있다.
• ⑤ ○ 대지 위에 1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 그 대지의 공유자는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해서는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.

〈선지교정〉

• ④ ✎ 건물의 시공자가 전유부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지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한다.

〈함정〉

• 담보책임 존속기간의 기산점을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서 혼동하기 쉽다. 전유부분은 '인도한 날', 공용부분은 '사용검사일(사용승인일)'로 서로 다르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