〈종합〉

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의 기본 개념(합치, 효력발생시기, 청약의 구속력, 불합의의 효과)을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. 불합의는 '불성립'인데 이를 '취소'로 바꿔치기한 부분을 잡아내는 것이 핵심이다.

• 청약·승낙의 주관적·객관적 합치 개념을 각 선지에 대입해 확인한다.
• 청약의 효력발생(도달주의)과 격지자간 계약의 성립시기(발신주의)를 구분해서 본다.
• '불합의=불성립'이라는 원칙을 기준으로 '취소'라는 표현의 오류를 짚는다.

〈정답 ③〉

계약이 성립하려면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일치해야 하는데, 당사자들이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을 서로 다르게 이해한 채 겉으로만 합의된 것처럼 보이는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으면 그 합치 자체가 없는 것이다. 이 경우 계약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며,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사후에 뒤집는 취소 제도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.

• 계약은 청약·승낙의 주관적·객관적 합치로 성립한다.
• 본질적 내용에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으면 합치가 없는 것이므로 계약은 처음부터 '불성립'한다.
•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사후에 소급 무효로 만드는 제도이므로, 불성립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

〈오답선지 해설〉

• ① ○ 청약과 승낙이 내용에서 일치해야 하고(객관적 합치), 서로 상대방을 향한 의사표시로서 일치해야 한다(주관적 합치). 이 두 가지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한다.
• ② ○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가 도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는다(제528조 제1항). 다만 연착이 통상 기간 내 도달 가능한 발송이었던 경우 청약자의 지체없는 연착통지 여부에 따라 예외가 생긴다(같은 조 제2항·제3항).
• ④ ○ 청약은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도 유효하다.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광고나 공고 방식으로 청약을 할 수 있다. 다만 이에 응하는 승낙은 반드시 특정된 청약자를 상대로 해야 효력이 있다는 점에서 청약과 승낙의 처리가 다르다.
• ⑤ ○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하지만(제531조), 이는 계약의 '성립시기'를 정한 특칙일 뿐이다.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자체의 효력발생시기는 여전히 도달주의(제111조 제1항)를 따르므로,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.

〈선지교정〉

• ③ ✎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는 경우, 그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.

〈함정〉

• '불합의'와 '취소'를 혼동하기 쉽다. 불합의는 계약 요건인 합치 자체가 없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불성립이고, 취소는 이미 성립·유효한 계약을 사후에 뒤집는 제도라는 점에서 개념 층위가 다르다.
• 격지자간 계약의 '성립시기(승낙 발송시, 제531조)'와 청약 자체의 '효력발생시기(도달시, 제111조)'를 뒤섞어 청약도 발신주의라고 착각하기 쉽다.
•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가능하지만 승낙은 반드시 특정된 청약자를 상대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체·객체를 바꿔 이해하기 쉽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