〈종합〉

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·소멸 시점, 소급 여부, 증명책임, 조건 첨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등을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.

• 각 선지를 제147조(정지·해제조건 효력시점, 소급의사)와 제151조·조건 첨부 불허 법리에 대응시켜 판별
• ③에서 '조건만 분리 무효'라는 서술이 통설상 '전부무효' 원칙과 다른지 확인

〈정답 ③〉

상계처럼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조건만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.

•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단독행위(상계 등)에 조건을 붙이면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(민법 제493조 제1항, 상계 조건·기한 불허 법리의 일반화)
•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로 하고 나머지 법률행위는 유효로 남기는 것이 아님 — 조건은 그 법률행위와 일체로 취급됨

〈오답선지 해설〉

• ① ○ 채무면제는 단독행위이지만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없거나 상대방이 동의하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 판례·통설의 입장이다.
• ② ○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(제147조 제1항). 성취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면 애초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므로 무효가 된다.
• ④ ○ 제147조 제3항 그대로다.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지만, 당사자가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의사에 따른다.
• ⑤ ○ 정지조건이 붙은 법률행위에서 권리를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.

〈선지교정〉

• ③ ✎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,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 전부를 무효로 한다.

〈함정〉

• 상계 등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에 조건이 붙었을 때 '조건만 무효'라고 착각하기 쉬운데, 다른 정함이 없으면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