〈종합〉

지역권의 부종성·불가분성에 관한 조문 지식과 통행지역권 시효취득의 주체 제한을 함께 묻는 문항으로, 시효취득 주체에서 배제되는 것은 '불법점유자'뿐이라는 점을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.

• 시효취득 주체 제한 문제인지 부종성·불가분성 조문 문제인지 선지별로 구분한다
• ①은 시효취득 주체 제한 대상이 불법점유자인지 지상권자인지를 따져 판별한다
• ②~⑤는 각각 제297조·제292조·제296조·제293조의 조문 내용과 대조해 옳음을 확인한다

〈정답 ①〉

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은 요역지 소유자뿐 아니라 적법한 사용권을 가진 지상권자·전세권자도 할 수 있으므로, 지상권자가 인접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.

•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지만, 요역지의 지상권자·전세권자도 그 용익권 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행사·취득할 수 있음(제292조 취지)
• 통행지역권 시효취득에서 주체 제한은 '불법점유자'에게만 적용되고, 적법한 권원(지상권 등)을 가진 자는 배제되지 않음
• 따라서 지상권자도 인접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음 — 해당 진술은 이를 부정하므로 틀린 서술

〈오답선지 해설〉

• ② ○ 승역지에 용수지역권이 여러 개 설정되면 나중에 설정된 후순위 지역권자는 먼저 설정된 선순위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— 제297조 제2항 그대로다.
• ③ ○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딸린 권리이므로 요역지와 분리해서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물로 삼을 수 없다 — 제292조 제2항의 부종성 규정이다.
• ④ ○ 요역지가 여러 명의 공유라면,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소멸시효를 중단·정지시키면 그 효과가 다른 공유자에게도 미친다 — 지역권의 불가분성을 규정한 제296조다.
• ⑤ ○ 토지공유자 중 한 사람이 자기 지분만큼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는 없다 — 제293조 제1항이 지역권의 불가분성을 이렇게 표현한다.

〈선지교정〉

• ① ✎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