〈종합〉

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의 정산관계(과실취득·배상책임·비용상환)와 점유보호청구권의 요건을 조문 그대로 서술했는지 확인하는 문항이다. 필요비와 유익비의 요건을 뒤바꿔 놓은 지점이 함정이다.

• 과실취득·배상책임·비용상환·점유보호청구권 각 조문의 요건을 선지별로 대조
• 필요비(제203조①)와 유익비(제203조②) 요건 차이(현존 요건 유무)에 주목해 오답 선지를 특정

〈정답 ③〉

필요비는 유익비와 달리 가액증가 현존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.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지출한 필요비는 그대로 상환청구할 수 있고, 다만 점유자가 그동안 과실을 취득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만 청구가 제한된다(제203조 제1항). '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' 상환청구할 수 있다는 요건은 유익비(제203조 제2항)의 것이다.

• 민법 제203조 제1항 - 필요비는 점유물 반환 시 지출한 금액 그대로 상환청구 가능, 과실취득 시 통상필요비만 제외
• 민법 제203조 제2항 - 가액증가 현존 요건은 유익비에만 적용되는 요건

〈오답선지 해설〉

• ① ○ 제201조 제1항 그대로다. 선의점유자는 본권이 있다고 믿고 점유물을 사용·수익했으므로 그 과실을 취득한다.
• ② ○ 제204조 제3항.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하는 단기 제척기간이 걸려 있다.
• ④ ○ 제206조 제1항.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방해예방 또는 손해배상담보 중 하나를 선택해 청구할 수 있다.
• ⑤ ○ 제202조 후문. 타주점유자는 선의라도 소유자로 믿을 근거가 약해 손해 전부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— 선의 자주점유자만 현존이익 한도로 완화된다.

〈선지교정〉

• ③ ✎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,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지와 관계없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(다만 과실을 취득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).

〈함정〉

• 필요비에 '가액증가 현존' 요건을 붙이는 오류 — 그 요건은 유익비(제203조 제2항)만의 것이고 필요비는 원칙적으로 반환 시 지출액 그대로 청구 가능하다.
• 배상책임 범위를 혼동 — 악의점유자와 선의 타주점유자는 손해 전부 배상, 선의 자주점유자만 현존이익 한도로 완화된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