〈종합〉

지상권의 성립·양도·구분지상권·매수청구·저당권 목적일 때의 소멸청구 효력발생시기를 두루 묻는 조문 확인형 문제로, 저당권자 보호를 위한 '통지 후 상당기간 경과' 요건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.

• 각 선지를 관련 조문(제279조·제282조·제287조·제289조의2·제285조)에 대응시켜 문언과 일치하는지 확인
• '통지 즉시 효력'이라는 서술에서 상당기간 경과 요건이 빠졌는지를 별도로 검증

〈정답 ④〉

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을 때 지료연체를 이유로 소멸청구를 하려면 저당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. 통지만 하면 즉시 효력이 생긴다는 서술은 틀렸다.

• 민법 제287조는 2년 이상 지료 연체 시 설정자의 소멸청구권을 규정하는데, 지상권이 저당권 목적물인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통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소멸청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새기는 것이 판례·통설의 태도다.
• '통지하면 즉시 효력이 생긴다'는 상당기간 경과라는 요건을 빠뜨린 오답 포인트다.

〈오답선지 해설〉

• ① ○ 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(제279조)이지, 설정 당시 그 지상물이 실제로 존재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. 장래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도 유효하게 성립한다.
• ② ○ 제282조는 지상권자가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설정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. 용익물권의 처분자유 원칙상 설정자 의사에 반해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.
• ③ ○ 제289조의2 제1항에 따라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구분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.
• ⑤ ○ 제285조 제2항은 지상권 소멸 시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며 공작물·수목의 매수를 청구하면 지상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한다.

〈선지교정〉

• ④ ✎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.

〈함정〉

• 지상권 양도를 '설정자 동의 필요'로 착각하는 경우 — 제282조상 지상권자는 설정자 의사에 반해도 자유롭게 양도 가능
• 지상권이 저당권 목적일 때 소멸청구를 통지 '즉시' 효력 발생으로 착각 — 실제는 통지 후 상당기간 경과가 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