〈종합〉

과반수·소수 지분권자가 각각 공유물을 임대·처분했을 때의 인도청구·부당이득·처분의 효력을 판례 법리로 묻는 문제다. 지분 과반수 여부에 따라 임대 행위의 적법성과 그에 따른 소수지분권자의 권리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이 핵심이다.

• 과반수지분권자(3/5)의 임대는 관리행위로 유효 → 소수지분권자는 인도청구·부당이득반환청구 불가
• 소수지분권자(2/5)의 단독 임대는 무단관리로 무효 → 과반수지분권자는 인도청구 가능
• 소수지분권자는 특정 부분 배타적 사용·수익 불가 — 전부를 지분비율로 사용해야 함(제263조)
• 공유물 전체 처분은 무단이어도 처분자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

〈정답 ④〉

소수지분권자인 乙은 甲과의 협의 없이 X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·수익할 수 없다.

• 제263조는 공유자가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·수익할 수 있다고 정한다 — 특정 부분을 떼어 배타적으로 쓰는 것은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
•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특정 공유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려면 공유자 전원의 협의(관리에 관한 사항, 제265조 과반수 결정 포함)가 있어야 한다
• 乙의 지분은 2/5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단독으로 관리방법을 정할 권한도 없다 — 협의 없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·사용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침해하는 행위다

〈오답선지 해설〉

• ① ○ 甲의 지분(3/5)은 과반수이므로 丙에 대한 임대는 공유물 관리행위로서 적법하다(제265조). 적법한 임대차이므로 乙은 丙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.
• ② ○ 甲의 임대가 관리행위로서 유효하므로 丙의 점유·사용도 적법한 점유다. 따라서 丙은 乙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— 다만 乙은 관리행위로 임대한 甲에게 지분비율에 따른 차임 상당액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.
• ③ ○ 乙의 지분(2/5)은 과반수에 미달하므로 甲의 동의 없이 한 임대는 관리행위의 요건(제265조)을 갖추지 못해 甲에게 대항할 수 없다. 과반수지분권자인 甲은 이러한 무단 임대를 근거로 丙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.
• ⑤ ○ 공유자 1인이 협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처분해도 그 처분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.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처분으로 취급되어, 매수인은 甲의 지분(3/5)에 대해서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.

〈선지교정〉

• ④ ✎ 乙은 甲과의 협의 없이는 X토지 면적의 2/5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·수익할 수 없다.

〈함정〉

• 소수지분권자도 '지분비율만큼'은 특정 부분을 쓸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지만, 제263조의 사용·수익은 공유물 전부에 대한 비율적 사용이지 특정 부분의 배타적 점유가 아니다
• 과반수 임대가 유효하면 임차인의 점유도 적법해지므로 임차인은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고, 소수지분권자는 임대한 공유자를 상대로만 지분비율의 차임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
• 무단처분이라도 처분자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는 법리(전부 무효로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