〈종합〉

부합의 원칙(제256조)과 그 예외인 '권원에 의한 부속', 그리고 예외가 다시 부정되는 독립성 결여·농작물 특칙까지를 사안별로 구별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.

• ㄱ은 권원(지상권)에 의한 부속이므로 부합하지 않고 지상권자 소유가 됨을 확인
• ㄴ은 수목이 아닌 '성숙한 농작물'이므로 권원 유무와 무관하게 경작자 소유라는 판례 특칙을 적용
• ㄷ은 권원 없는 수목 식재이므로 부합 원칙대로 토지소유자 귀속을 확인
• ㄹ은 권원에 의한 증축이라도 구조상·이용상 독립성이 없으면 다시 부합하여 임차인 소유가 아니라는 예외의 한계를 적용

〈정답 ③〉

ㄱ·ㄴ·ㄷ이 옳은 설명으로, 지상권자의 권원에 의한 부속물은 지상권자 소유, 권원 없이 경작한 성숙 배추는 경작자 소유,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은 토지소유자 소유가 된다.

• 민법 제256조 단서 -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물건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합하지 않음
•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그 권원에 의한 부속이므로 지상권자 소유(ㄱ)
• 성숙한 농작물은 경작에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경작자 소유라는 판례 특칙 - 배추가 성숙했다면 무단 경작이어도 경작자 소유(ㄴ)
• 수목은 농작물 특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원 없이 식재하면 제256조 본문대로 부합하여 토지소유자 소유(ㄷ)

〈오답선지 해설〉

• ㄹ ✕ 권원에 의한 부속이라도 증축부분이 기존 건물과 구조상·이용상 독립성이 없으면 다시 부합하여 임차인이 아닌 기존 건물 소유자(임대인)에게 귀속된다. 독립성이 있어야만 임차인 소유가 유지된다.

〈선지교정〉

• ㄹ ✎ 건물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이라도 구조상·이용상 독립성이 없으면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다.

〈함정〉

• '수목'과 '농작물'을 혼동하는 함정 — 권원 없는 수목은 부합해 토지소유자 소유가 되지만, 성숙한 농작물은 권원 불문 경작자 소유라는 판례 특칙이 별도로 적용된다.
• '권원에 의한 부속이면 무조건 부속시킨 자의 소유'라고 단순화하는 함정 — 증축부분처럼 독립성이 없으면 권원이 있어도 다시 부합하여 소유권이 넘어간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