〈종합〉

법률행위 무효의 여러 유형(불공정행위·통정허위표시·토지거래허가·반사회질서)을 섞어 추인·전환·유동적 무효의 세부 법리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.

• 각 선지가 어떤 무효 유형인지 먼저 분류한다(불공정행위/통정허위표시/토지거래허가/반사회질서)
• 무효행위 추인의 효과가 '처음부터'인지 '그때부터'인지를 제139조 문언으로 확인한다
• 토지거래허가 관련 선지는 유동적 무효→확정적 무효 전환 사유와 무효 주장권자 범위로 검증한다

〈정답 ③〉

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매매를 당사자가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였던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,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추인한 시점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.

• 민법 제139조 단서: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— 소급효 없음
• 무효행위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(소급하여 유효)과 달리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효력이 생김
• 통정허위표시는 추인이 가능한 무효 유형이지만, 추인의 효과는 '계약체결시로 소급'이 아니라 '추인한 때부터'

〈오답선지 해설〉

• ① ○ 불공정한 법률행위(제104조 위반)는 추인해도 효력이 없지만, 그 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췄다면 제138조의 무효행위 전환 법리는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게 판례 태도다.
• ② ○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는 허가 전까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가, 관할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나오면 그 상태가 확정적 무효로 굳는다.
• ④ ○ 매도인의 배임적 이중처분에 채권자가 적극 가담해 설정된 저당권은 반사회질서 행위(제103조)에 해당하여 무효로 본다.
• ⑤ ○ 확정적 무효에 이르게 된 데에 책임 있는 당사자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 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태도다.

〈선지교정〉

• ③ ✎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,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은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로 된다.

〈함정〉

• 무효행위 추인을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과 혼동해 '처음부터 유효'라고 서술하면 틀린 문장이 된다 — 제139조는 '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'를 원칙으로 한다.
•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은 불가능하지만 전환은 가능하다는 점을 구별하지 못하면 ①을 틀린 선지로 오판하기 쉽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