〈종합〉

조건과 기한에 관한 민법 규정을 조문 그대로 옳게 서술한 것을 찾는 문제로, 정지·해제조건의 효력시점, 기성조건의 처리, 기한이익의 추정, 조건성취의 불소급 원칙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.

• 선지마다 제147조(조건성취의 효과)·제149조(조건부권리의 처분)·제153조(기한의 이익)의 문언과 대조한다
•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의 효력 발생·소멸 시점이 뒤바뀌어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
• 기성조건·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인지 해제조건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표를 떠올려 대입한다

〈정답 ④〉

법률행위 당시 조건이 이미 성취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해제조건이라면,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것이 아니라 무효로 처리된다.

• 기성조건(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조건)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 — 반대로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취급됨(제147조 취지에 대한 판례·통설의 특수조건 처리)
• 이는 조건의 성취를 장래에 기다릴 필요가 없어 이미 조건이 실현된 상태에서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결과와 같으므로 무효로 보는 것

〈오답선지 해설〉

• ① ✕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'생긴다'(제147조 제1항). 효력을 잃는 것은 해제조건의 효과다.
• ② ✕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(제153조 제1항).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서술이 틀렸다.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는 부분은 맞지만, 앞부분이 틀려 전체가 옳은 진술이 될 수 없다.
• ③ ✕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·상속·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(제149조). 도래가 미정한 기한부 권리의무 역시 마찬가지로 처분·담보가 가능하며, 할 수 없다는 서술은 조문과 반대다.
• ⑤ ✕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고 성취된 때부터 발생하지만, 당사자가 성취 전에 소급시킬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(제147조 제3항). 소급 의사표시가 있었는데도 소급하지 않는다고 한 서술이 틀렸다.

〈선지교정〉

• ① ✎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.
• ② ✎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며,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.
• ③ ✎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있다.
• ⑤ ✎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.

〈함정〉

•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의 효력 발생·소멸 시점을 서로 바꿔 내는 함정 — 정지조건은 발생, 해제조건은 소멸로 고정해서 기억
•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바꿔 내는 함정 — 제153조는 채무자 이익 추정
• 조건성취 효력의 원칙(불소급)과 예외(당사자 소급 의사표시)를 뒤섞어 예외 상황을 원칙처럼 서술하는 함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