〈종합〉

점유의 종류(자주·타주, 직접·간접)와 추정 규정을 묻는 문항으로, 제197조의 추정 대상과 간접점유의 구조·자주점유 판단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시험한다.

• 제197조 추정 문언에서 '무과실'이 빠져 있는지 확인
• 제194조 간접점유 구조에서 직접점유자의 성격(타주점유)과 중첩적 간접점유 가능성 확인
• 자주·타주점유는 권원의 성질에 따른 객관적 판단임을 각 사례(명의신탁, 면적초과)에 적용

〈정답 ①〉

점유매개관계에서 타인에게 물건을 점유시킨 자가 간접점유자이고, 그 타인인 직접점유자는 자기 이름으로 점유할 뿐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자다.

• 민법 제194조: 지상권·전세권·질권·사용대차·임대차·임치 등 점유매개관계로 타인에게 점유하게 한 자가 간접점유자
•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자로 판단됨(자주·타주는 내심 의사가 아니라 권원의 성질로 객관적으로 판단)

〈오답선지 해설〉

• ② ✕ 제197조 제1항은 소유의 의사, 선의, 평온, 공연 점유만 추정한다. 무과실은 이 조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별도로 증명해야 한다.
• ③ ✕ 임차인이 무단전대를 했더라도 임대인 乙뿐 아니라 임차인 甲도 전차인 丙과의 관계에서 점유매개관계를 통해 점유하는 간접점유자가 된다. 간접점유는 이렇게 중첩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.
• ④ 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 乙은 등기만 넘겨받았을 뿐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원이 없다. 이런 명의신탁이라는 권원의 성질상 乙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본다.
• ⑤ ✕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부분을 매수·인도받았다면, 매수인이 그 초과부분까지 매매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기 어려워 초과부분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로 본다는 것이 판례 태도다.

〈선지교정〉

• ② ✎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,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.
• ③ ✎ 甲이 乙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 전대한 경우, 甲과 乙 모두 간접점유자이다.
• ④ ✎ 甲이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乙명의로 등기한 경우, 乙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.
• ⑤ ✎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부분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.

〈함정〉

• 제197조 추정 문언에 '무과실'을 끼워 넣는 함정 — 추정되는 것은 소유의사·선의·평온·공연뿐, 무과실은 별도 증명 사항
• 무단전대 사안에서 간접점유자를 임대인 한 명으로 한정하는 함정 — 임대인·임차인 모두 간접점유자가 될 수 있음
• 자주·타주점유를 점유자의 내심 의사로 판단한다고 착각하는 함정 — 실제로는 권원의 성질에 따른 객관적 판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