〈종합〉

상가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4가지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사례형 문항이다.

• 제10조의4 제2항 각 호의 4가지 정당사유를 기준으로 각 보기를 대응시킨다
• 숫자(1년 6개월 vs 6개월)를 정확히 구별해 ㄱ의 함정을 걸러낸다

〈정답 ⑤〉

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해도 되는 정당한 사유는 자력 없음, 의무위반 우려, 1년 6개월 이상 미사용, 임대인 선택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 체결·지급의 4가지로 법정되어 있고, 이 중 ㄴ·ㄷ·ㄹ이 여기에 해당한다.

•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이 정당한 사유로 보는 4가지 사유를 열거함
• 제2항 제1호: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·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→ ㄴ에 해당
• 제2항 제2호: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→ ㄹ에 해당
• 제2항 제4호: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→ ㄷ에 해당

〈오답선지 해설〉

• ㄱ ✕ 영리목적 미사용을 거절 사유로 인정하려면 그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(제10조의4 제2항 제3호). 6개월은 이에 미치지 못해 거절 사유가 되지 않는다.

〈선지교정〉

• ㄱ ✎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

〈함정〉

• 영리목적 미사용 기간을 6개월로 헷갈리는 게 이 문항의 핵심 함정이다. 방해행위 금지기간(임대차기간 끝나기 전 6개월)과 거절 정당사유의 미사용기간(1년 6개월)은 서로 다른 숫자이므로 혼동하지 말 것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