〈종합〉

저당권과 함께 설정된 '담보지상권'이 일반 지상권과 어떻게 다르게 취급되는지를 묻는 문제다. 담보지상권은 사용·수익 목적이 아니라 담보가치 유지 목적이라, 부종성·부당이득·손해배상·성질 모든 국면에서 일반 지상권과 반대로 작동한다는 점이 출제 의도다.

• 담보지상권은 사용·수익 목적이 아니므로 부당이득·손해배상 청구권 발생 여부를 일반 지상권 법리와 대비해서 판단한다
• 피담보채권 소멸(변제·시효완성 불문)이 곧 담보지상권 소멸로 이어진다는 부종성 원칙을 각 선지에 적용한다
• 담보지상권 자체는 담보물권이 아니므로 그 지위에서 나오는 청구(피담보채무 범위 확인 등)의 적법성을 별도로 따진다

〈정답 ④〉

Y 건물 축조로 X의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액 아래로 떨어지면, 이는 지상권 문제가 아니라 저당권 침해에 해당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• 저당권은 담보가치(교환가치)를 보전하는 권리이므로, 그 가치가 채권액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 자체가 저당권 침해다
• 이 침해에 대해서는 방해제거·예방청구 외에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(제356조의 우선변제권 취지상 담보가치 훼손분을 배상받아야 함)
• 乙명의 지상권은 담보가치 유지를 위한 것일 뿐이고, 실제 담보가치 훼손에 대한 책임은 채무자 甲에게 저당권침해로 물을 수 있다

〈오답선지 해설〉

• ① ✕ 담보지상권도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담보목적 채권에 부종한다.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저당권뿐 아니라 지상권도 함께 소멸한다 — 제369조의 부종성 취지가 담보지상권에도 적용된다.
• ② ✕ 乙의 지상권은 甲·丙 사이의 건축 합의 이후에 설정된 것이 아니라 먼저 설정되어 있었으므로, 丙은 지상권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갖추지 못한다. 丙이 甲에 대해 채권을 가진다는 사정만으로는 지상권자 乙에게 대항할 수 없다.
• ③ ✕ 담보지상권은 토지를 사용·수익할 목적이 없는 권리이므로, 제3자가 토지를 사용하더라도 지상권자 乙에게는 사용·수익상 손해가 없다.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.
• ⑤ ✕ 담보지상권은 담보가치 유지를 위한 용익물권 형태일 뿐 담보물권이 아니다. 담보물권성이 없으므로 피담보채무의 범위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.

〈선지교정〉

• ① ✎ 乙의 甲에 대한 위 채권이 시효소멸하면 乙명의의 지상권도 함께 소멸한다.
• ② ✎ 乙이 지상권침해를 이유로 丙에 대하여 Y의 철거를 청구할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甲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乙에게 대항할 수 없다.
• ③ ✎ 乙은 丙에게 X의 사용·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• ⑤ ✎ 乙의 지상권은 담보물권이 아니므로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.

〈함정〉

• 담보지상권을 일반 지상권처럼 여겨 부당이득·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쉬운데, 담보목적 지상권은 사용·수익 이익이 없어 그 자체로는 손해가 없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
• 채권이 '시효소멸'해도 저당권과 달리 지상권만 남는다고 착각하기 쉬운데, 부종성은 소멸원인을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된다
•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지상권 문제가 아니라 저당권침해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 — 물권의 종류를 혼동하면 ④를 놓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