〈종합〉

유치권 성립요건(타인 소유물의 점유,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변제기 도래, 불법점유 아닐 것, 배제특약 부존재) 중 어느 요소가 실제로 성립에 영향을 주는지 묻는 문항이다. 직접점유냐 간접점유냐라는 점유의 형태 자체는 원칙적으로 성립 여부와 무관하다는 점을 알아야 풀린다.

• 유치권 성립요건 네 가지(타인 소유,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변제기 도래, 불법점유 아닐 것)를 각 선지에 대응시킨다.
• 점유의 형태(직접·간접)는 원칙적으로 성립요건이 아니고, 예외적으로 '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'만 불성립 사유임을 구분한다.
• 배제특약은 유효하므로 특약 존재 여부도 성립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한다.

〈정답 ③〉

유치권은 직접점유든 간접점유든 점유이기만 하면 성립하고, 다만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일 때만 성립이 부정된다. 그러므로 그 예외를 제외하면 직접·간접의 구별 자체는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.

• 민법 제320조 제1항은 '점유한 자'라고만 규정하여 점유의 형태를 직접·간접으로 제한하지 않는다.
• 점유는 직접점유·간접점유 불문하고 인정되나, 채무자가 직접점유자가 되는 간접점유(즉 물건이 채무자 수중에 있는 경우)는 유치권자가 점유를 통해 목적물을 사실상 지배·확보한다고 볼 수 없어 성립이 부정된다.
• 따라서 문제에서 이미 '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가 아닌 한'이라는 전제를 달아 그 예외 상황을 제외했으므로, 남은 직접점유인지 간접점유인지의 구별은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.

〈오답선지 해설〉

• ① ○ 유치권은 '타인'의 물건을 점유한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다. X의 소유자가 甲 자신이면 타인의 물건이 아니어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, 소유권자가 누구인지는 성립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.
• ② ○ 민법 제320조 제1항은 채권이 '변제기에 있는 경우'에 유치권이 인정된다고 명시한다.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아직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변제기 도래 여부는 성립에 영향을 준다.
• ④ ○ 민법 제320조 제2항은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한다. 즉 불법점유이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점유 취득 경위가 불법행위인지는 성립에 영향을 준다.
• ⑤ ○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한 당사자 간의 특약은 유효하다. 이런 배제특약이 있으면 채권이 발생하고 변제기가 도래해도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, 특약의 존재 여부는 성립에 영향을 준다.

〈선지교정〉

• ③ ✎ X에 대한 甲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가 아닌 한, 직접점유인지 간접점유인지 여부는 X물건에 대한 甲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
〈함정〉

• 간접점유를 무조건 유치권 불성립 사유로 오해하는 경우 — 간접점유도 원칙적으로 성립하며, '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한' 간접점유만 예외적으로 불성립임을 구별해야 한다.
• 유치권 배제특약을 무효로 오해하는 경우 — 배제특약은 유효하여 유치권 성립을 막는 사유가 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