〈종합〉

착오취소의 요건(중요부분·중과실)과 그 예외(상대방의 악용), 그리고 다른 제도(하자담보책임·해제)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.

• 각 보기를 제109조의 취소요건과 예외 요건에 대입해 판단한다
• ㄱ·ㄹ은 착오취소와 다른 제도(하자담보책임, 해제)가 별개의 요건·효과를 가진 독립된 권리인지를 따진다
• ㄴ은 적법한 취소권 행사에 불법행위책임이 따르는지를 검토한다
• ㄷ은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의 중과실 예외를 적용한다

〈정답 ②〉

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매수인의 착오취소권은 요건과 효과가 다른 별개의 제도라서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해도 착오취소권은 그대로 살아있고(ㄱ),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의 중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취소가 인정된다(ㄷ). 두 진술이 옳아 ②가 정답이다.

• 제109조 제1항은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막는 규정인데, 이 제도의 취지는 표의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을 만큼 상대방을 신뢰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취소를 막자는 것이다.
•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 상태를 알면서 이를 이용해 계약을 맺었다면 상대방을 보호할 신뢰가 없으므로, 판례는 이 경우 표의자의 중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고 취소를 허용한다 → ㄷ 옳음.
•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과 제109조의 착오취소는 요건(하자의 존부 vs 중요부분의 착오)과 효과(손해배상·해제 vs 취소)가 다른 독립된 제도이므로,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서 착오취소권이 배제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→ ㄱ 옳음.

〈오답선지 해설〉

• ㄴ ✕ 착오취소는 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권리행사다. 경과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취소가 막히는 것도 아니고(중과실만 취소를 막는다), 적법하게 취소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상대방에게 불법행위 책임까지 진다고 볼 근거가 없다.
• ㄹ ✕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는 각각 별개의 권리로서 발생·소멸 요건이 다르다. 매도인이 해제권을 행사해 계약이 이미 해소되었다고 해서 매수인의 착오취소권까지 함께 소멸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, 해제 후에도 착오취소는 가능하다.

〈선지교정〉

• ㄴ ✎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,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.
• ㄹ ✎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〈함정〉

• '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'를 '중과실이면 그래도 취소 불가'로 뒤집어 놓은 함정 — 판례는 이 경우 중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고 취소를 인정한다.
• 적법한 착오취소인데도 표의자에게 경과실이 있었다는 이유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지운 함정 — 취소권 행사 자체는 위법행위가 아니다.
• 채무불이행 해제와 착오취소를 서로 배타적인 관계로 오인시키는 함정 — 두 권리는 요건이 달라 해제 후에도 착오취소가 가능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