〈종합〉

무권대리로 이루어진 매수인 지위 양도계약을 두고, 상대방의 철회권·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여부·증명책임, 그리고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의 추인거절 신의칙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.

• 철회권 행사요건(선의)과 철회의 효과(확정적 무효)를 먼저 확인
• 철회로 계약이 무효가 되었을 때 계약금 반환의 법적 성질(부당이득의 상대방이 누구인지)을 따진다
• 철회의 유효를 다투는 자의 증명책임 소재를 제134조 단서 구조에서 도출
• 무권대리인의 본인 단독상속 시 추인거절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판례 법리로 판단

〈정답 ③〉

丙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므로, 丙이 지급한 계약금은 애초에 무권대리인 乙에게 귀속된 것일 뿐 甲이 이득을 얻은 바가 없다. 따라서 丙은 계약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甲에게 청구할 수 없다.

• 무권대리 계약은 본인 추인 전까지 효력이 없고, 상대방 철회 시 확정적 무효가 된다 — 민법 제130조·제134조
• 甲은 무권대리행위에 관여하거나 계약금을 수령한 바 없으므로 계약금으로 인한 이득이 甲에게 발생하지 않는다
• 계약금을 실제로 수령·소비한 것은 대리권 없이 행위한 乙이므로,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은 甲이 아니라 乙이 되어야 한다

〈오답선지 해설〉

• ① ○ 계약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몰랐던(선의) 丙은 본인 甲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— 제134조. 다만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철회권이 없다는 단서와 대비된다.
• ② ○ 철회가 유효하게 이루어지면 그 무권대리행위는 더 이상 추인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. 유동적 무효 상태가 철회로 종결되는 것이다.
• ④ ○ 제134조 단서는 상대방이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만 철회권을 배제하므로, 철회의 유효를 다투려는 甲이 丙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. 철회권 행사 자체를 부정하려는 쪽이 예외사유의 증명책임을 진다.
• ⑤ ○ 무권대리인 乙이 본인 甲을 단독상속하여 본인의 지위에 서게 된 경우, 그 지위에서 자신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스스로 초래한 무효를 이용하는 셈이어서 신의칙에 반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.

〈선지교정〉

• ③ ✎ 丙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, 丙은 甲이 아니라 계약금을 실제로 수령한 乙을 상대로 계약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
〈함정〉

• 철회로 계약이 무효화되었을 때 계약금 반환 상대방을 무조건 '본인'으로 착각하기 쉽다 — 본인이 계약금을 수령·보유한 사실이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실제로 이득을 얻은 무권대리인을 상대로 해야 한다.
• 철회권의 증명책임을 상대방(丙)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한다고 오해하기 쉬운데, 제134조 단서 구조상 철회의 유효를 다투는 본인 측이 상대방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