〈종합〉

조건·기한에 관한 기본 법리를 다섯 갈래로 흩어 묻는 이론형 문제로,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의 구분, 불법조건과 불능조건의 효력 차이, 법정조건의 개념을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.

• 각 선지를 조건의 성립요건성·효력요건성, 불법·불능조건 효력, 법정조건 개념으로 분류해 조문과 대조
• 성립과 효력을 혼동시키는 서술(③)을 찾아 정답으로 확정

〈정답 ③〉

조건부 법률행위도 법률행위 자체는 이미 성립해 있고, 조건은 그 효력의 발생·소멸을 좌우하는 부관일 뿐이다. 조건이 성취되어야 비로소 '성립'한다는 서술은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혼동한 것이다.

•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이지 성립요건이 아니다 — 조건부 법률행위도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성립은 완성된다.
• 정지조건이면 조건 성취 시부터 효력이 '발생'하고(제147조①), 해제조건이면 성취 시부터 효력이 '소멸'하는 것이지(제147조②) 성립 자체가 그때 생기는 게 아니다.
• 조건 성취 여부와 무관하게 법률행위 자체는 유효하게 존재하며, 성취를 기다리는 것은 효력뿐이다.

〈오답선지 해설〉

• ① ○ 법정조건은 법률이 정한 요건(예: 유증에서 유언자 사망 등)이지, 당사자가 임의로 붙인 의사표시상의 부관이 아니다. 그래서 부관으로서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.
• ② ○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만 떼어내 무효로 하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다 — 제151조 제1항.
• ④ ○ 불능조건은 이미 성취될 수 없는 조건인데, 이것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— 제151조 제3항(해제조건이면 반대로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됨).
• ⑤ ○ 조건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어야 하므로, 이미 확정되어 있는 과거의 사실은 조건이 될 수 없다.

〈선지교정〉

• ③ ✎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행위 자체는 이미 성립하고, 조건 성취 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할 뿐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