〈종합〉

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목적물 일부가 멸실된 경우의 담보책임(제574조)을 묻는 문항으로, 제572·573조가 준용되지만 준용 요건상 매수인이 선의(부족·멸실을 알지 못함)인 때에만 인정된다는 점이 핵심이다.

• 제574조가 준용하는 제572·573조의 요건을 확인 — 매수인이 부족·멸실을 알지 못한 때(선의)에만 준용됨
• 각 선지가 말하는 권리(대금감액·손배·해제·행사기간)가 선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되는지 대조
• ②는 악의 매수인에게 대금감액·손배를 인정하므로 준용 요건에 반해 틀림을 확정

〈정답 ②〉

수량부족·일부멸실의 담보책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, 즉 선의인 때에만 인정된다. 악의의 매수인에게는 대금감액청구권도 손해배상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.

• 제574조는 제572·573조를 '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' 한하여 준용한다고 규정 — 준용의 전제 자체가 선의
• 즉 대금감액·해제·손해배상 모두 선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되고 악의 매수인은 아무 권리도 갖지 못함
• 일부 타인권리(제572조)의 대금감액청구권이 선악불문인 것과 달리, 수량부족·일부멸실(제574조)은 선의에 한정된다는 차이를 놓치면 틀리기 쉬움

〈오답선지 해설〉

• ① ○ 수량지정매매는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진 것으로 당사자가 예정하고 그 수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. 통상의 정의 그대로다.
• ③ ○ 제574조가 준용하는 제572조 제1항에 따라 선의의 매수인은 멸실된 부분의 비율로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.
• ④ ○ 제572조 제2항이 준용되어, 잔존 부분만으로는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으면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.
• ⑤ ○ 제574조가 준용하는 제573조에 따라 선의 매수인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(악의는 준용 자체가 배제되어 애초 권리가 없다).

〈선지교정〉

• ② ✎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〈함정〉

• 일부 타인권리(제572조)의 대금감액청구권은 선악불문인데, 수량부족·일부멸실(제574조)은 준용 요건상 선의에 한정된다는 점을 뒤집어 '악의도 감액·손배 가능'으로 서술하는 함정
• 제574조가 제572·573조를 '준용'한다는 점만 보고 준용 전제인 '매수인이 알지 못한 때'라는 제한을 놓치기 쉬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