〈종합〉

제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사례와 아닌 사례를 구별하는 판례 사례형 문제다.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, 비자금 소극적 은닉 임치, 태아를 위한 상해보험이 각각 반사회성 판단에서 어떻게 갈리는지를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.

• ㄱ은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인지 민사사건인지 구별 — 형사사건은 반사회질서에 해당함을 확인
• ㄴ은 비자금 은닉 행위가 적극적 은닉(불법)인지 소극적 은닉(단순 보관)인지 구별 — 소극적 은닉은 반사회질서 아님
• ㄷ은 보험계약의 목적이 부정취득인지 정당한 위험 대비인지 구별 — 우연한 사고 대비 목적은 반사회성 없음
•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므로 ㄴ, ㄷ을 묶어 정답 조합 확정

〈정답 ④〉

반사회적 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이라도 이를 소극적으로 보관·은닉해주는 임치약정 자체는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니고, 태아의 우연한 상해에 대비해 산모를 보험수익자로 정한 상해보험계약도 부정취득 목적이 없는 정당한 보험계약이므로 반사회질서에 해당하지 않는다.

• 비자금 은닉: 조성행위 자체는 불법이라도 이를 맡아 소극적으로 보관·은닉하는 임치약정은 그 자체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지 않아 무효가 아님
• 상해보험: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반사회질서로 무효가 되는데, 우연한 사고로 인한 태아의 상해에 대비해 산모를 보험수익자로,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계약은 정당한 위험 대비 목적이므로 유효
• 제103조는 '법률행위의 내용'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해야 하고, 단순히 결과적으로 부정한 자금과 관련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무효 사유가 되지 않음

〈오답선지 해설〉

• ㄱ ○ 민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유효하지만,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은 수사·재판의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시켜 사법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 보아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 처리된다.

〈함정〉

• 성공보수약정을 무조건 무효 또는 무조건 유효로 단정하기 쉬운데, 민사사건이면 유효, 형사사건이면 무효로 갈리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.
• 비자금이라는 단어만 보고 관련 계약을 전부 무효로 판단하기 쉬운데, 조성행위와 별개로 단순 보관·은닉을 위한 임치약정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유효하다.
• 태아를 대상으로 한 보험계약이라 해서 보험금 부정취득형 사례처럼 자동으로 무효로 몰아가면 안 되고, 정당한 위험 대비 목적인지를 따져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