〈종합〉

물권의 객체·물권법정주의·부동산등기의 표시 오류에 관한 판례 결론을 묻는 총론형 문제로, 옳은 지문 하나를 골라내는 유형이다.

• 각 선지를 물권법정주의(제185조)와 물권의 객체 이론에 대응시켜 원칙과 예외를 점검
• 1필 토지 일부에 설정 가능한 물권과 불가능한 물권(저당권)을 구별하는 표를 적용
• 등기부의 면적 표시 오류는 부동산 자체의 동일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판례 결론을 대입

〈정답 ③〉

등기부상 표시된 전유부분 면적이 실제와 달라 잘못 기재됐더라도, 그 잘못 표시된 면적 부분만을 떼어내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 태도다.

• 구분소유 건물의 전유부분은 구조상·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부분 전체가 하나의 물권의 객체이지, 그 안의 면적 수치는 등기의 부수적 표시에 불과함
• 면적 표시가 실제와 다르게 등기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차이 나는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만 별도로 떼어 소유권보존등기의 일부 말소를 구할 수 없음(전유부분 자체의 동일성·객체성은 유지됨)

〈오답선지 해설〉

• ① ✕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이지만, 지상권이나 전세권처럼 물건 위의 재산권 자체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어 재산권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.
• ② ✕ 물권법정주의(제185조)에 따라 물권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 또는 관습법으로만 창설되며, 등기절차를 정하는 대법원규칙에 불과한 부동산등기규칙으로는 새로운 물권을 만들 수 없다.
• ④ ✕ 지상권은 토지를 직접 점유·사용하는 용익물권이어서 1필 토지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다. 저당권처럼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담보물권만 토지 일부를 객체로 삼을 수 없다.
• ⑤ ✕ 지적도의 경계선이 기술적 착오로 실제와 다르게 그려진 경우에는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상의 선이 아니라 실제 현실의 경계에 의해 확정된다는 것이 판례 태도다.

〈선지교정〉

• ① ✎ 물건 이외의 재산권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.
• ② ✎ 물권은 「부동산등기규칙」에 의해 창설될 수 없다.
• ④ ✎ 1필의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하여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.
• ⑤ ✎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의 경계선이 실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, 토지의 경계는 실제 경계선에 의해 확정된다.

〈함정〉

• 1필 토지 일부에 물권 설정이 가능한지는 '점유를 수반하는가'가 기준 — 지상권·전세권·임차권은 가능하지만 저당권은 불가능하다는 표를 혼동하기 쉽다.
• 지적도 경계 오류 문제는 '기술적 착오로 잘못 그려진 경우'와 '지적공부 자체가 원인이 되어 경계를 확정한 경우'를 구별해야 하는데, 전자는 실제 경계가 기준이라는 결론을 반대로 외우는 경우가 많다.
• 등기부의 면적 표시 오류는 부동산 등기의 부수적 사항에 불과하다는 점을 놓치고, 표시가 틀렸으니 그 부분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고 성급히 판단하기 쉽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