〈종합〉

저당권의 통유성(부종성·수반성·물상대위성)을 세 가지 각도에서 묻는 문항으로, 세 보기 모두 옳아 전부 정답 조합이 된다.

• ㄱ은 부종성 규정(제369조)으로 등기와 무관한 소멸을 확인
• ㄴ은 물상대위 준용 규정(제370조·제342조)으로 화재보험금청구권 포함 여부 확인
• ㄷ은 수반성으로 채권과 분리한 저당권 단독 양도 불가를 확인

〈정답 ⑤〉

피담보채권이 전부 소멸하면 저당권도 말소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고(부종성), 저당권은 물상대위성이 있어 화재보험금청구권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, 수반성 때문에 저당권만 따로 떼어 양도할 수 없다 — ㄱ,ㄴ,ㄷ 모두 옳다.

• ㄱ: 저당권의 부종성(민법 제369조) —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등기 말소와 무관하게 당연 소멸한다. 등기는 효력존속요건이 아니다.
• ㄴ: 저당권에는 질권의 물상대위 규정(제342조)이 준용된다(제370조) — 목적물의 멸실로 설정자가 받을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해 지급 전 압류를 통해 물상대위를 행사할 수 있다.
• ㄷ: 저당권의 수반성상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므로, 채권과 분리해서 제3자에게 저당권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이전할 수 없다.

〈함정〉

• 저당권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다는 사실만 보고 저당권이 아직 존속한다고 오판하기 쉽다 — 등기는 효력존속요건이 아니라 부종성에 따라 채권 소멸 시 저당권도 당연 소멸한다.
• 물상대위를 유치권에도 인정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으나, 물상대위성은 저당권·질권에만 있고 유치권에는 없다.